시사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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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27일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점검회의… “법과 현장의 간극 줄여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2일,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대응 현황을 확인하며, 제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동안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 조례 정비와 정책 논의 등이 이뤄져 온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체감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 의원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도민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행정과 도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 의원은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
용인시산업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0개 기관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 협력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2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9개 기초 지자체 산업진흥기관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협력체계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참여 기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고양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평택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군포산업진흥원, 안성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기후테크 분야의 인프라·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유망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사·활용 ▲우수 기술 판로 확보에 필요한 홍보 ▲기후테크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 발굴 및 교육사업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경기도의 전문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진흥원이 올해 강조해 온
군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부결… 투명성 강화 논의 이어질 듯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천·이동한·이혜승 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 문제와 책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확대 구성 ▲‘1일 1기관 방문’ 원칙 등 출장 기준 신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 발생 시 외부 감사기관 조사 의뢰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제기된 국외출장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막내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시사미래신문)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 24일(화)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개소식 참석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중구 장충단로 263) 개소식’에 참석해 DDP 디자인 산업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인큐베이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동대문 상권과 협력해 밀리오레 공실 상가를 청년 디자이너 창업거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는 라이프스타일·패션 분야 디자이너 기업 20개 사가 입주, 앞으로 ▴창업 공간 ▴상품 기획 ▴브랜딩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 시장은 “오늘 두 번째 캠퍼스의 문을 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은 상권과 손을 맞잡고 멈춰 있던 공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단순 입주공간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그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디자인’은 창작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만큼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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