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21일 오전 방한 중인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수기오노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서 양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6.23.)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던 만큼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방문(8.11.-14.), 수기오노 외교장관 방한(8.21.-22.)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계기 6월 정상 간 통화 및 8월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인도네시아에 약 2,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제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2024년에 78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19일 오전 방한 중인 그레이엄 모튼(Grahame Morton) 뉴질랜드 외교부 아주·미주차관보를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외교정책,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 △한반도 등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모튼 차관보의 방한을 환영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자 우리의 핵심 유사입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튼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 양국 관계 격상을 준비하며 한-뉴질랜드 정상통화(7.1.)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한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이 8월 14일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유학 중인 23개국 출신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4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대모터스튜디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제안보외교센터 ▴KF 글로벌센터 ▴한-아세안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쟁기념관 ▴DMZ ▴캠프 그리브스 견학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특히 올해는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제, 문화, 환경, 외교, 안보 등 5개 주제에 대해 조별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주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트럼프 2기 정책 대응 전략 ▴한국 문화외교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플라스틱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영국은 8월 1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자 차원에서 △교역·투자 △경제안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AI 및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방산협력 △에너지·문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특례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음악협회 계룡시지부 정기음악회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협회 소속 전문 연주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계룡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원들이 무대를 함께 꾸며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 가능성도 함께 보여줬다. 음악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이처럼 수준 높은 음악회를 접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종숙 지부장은 “지부장 취임 후 처음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년간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음악과 문화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도시 계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왕중왕전 진출권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협력하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