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2.(화)~15.(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역내 공
(시사미래신문)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2024.3.15.(금)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도 G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
(시사미래신문)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시사미래신문)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3월15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폴 관계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인 방산계약 금융 지원 관련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공기와 예산에 맞는 시공능력을 갖춘 최선의 파트너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 보 (CHEN Bo) 원장 및 대표단을 3.14.(목)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이번 한중 학술회의 개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외에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천 원장은 한중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액 등 국제사회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전곡리유적에서 2024년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은 오는 4월 3일 운영 재개되는 선사체험마을 및 구석기체험숲(캠핑장)의 시설물 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와 더불어 한껏 풀린 날씨 속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는 전곡리 유적지 전반에 대한 청소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김재구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대청결 운동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 더 많은 관람객 분들이 전곡리 유적지를 찾아 좋은 추억을 갖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19일 해빙기에 대비해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종민 연천부군수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이 총괄반을 구성해 관내 위험시설 점검대상지로 된 41개소 중 옹벽, 낙석 위험지 등 총 5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했다. 총괄반은 지역 내 공공성 및 대표성이 높은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옹벽, 재인폭포, 고능리 급경사지, 당포성 명소부분,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을 살피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종민 부군수는 “해빙기는 시기적지반특성 등으로 인한 높은 위험요인이 있어 보다 주의깊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의식을 한단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관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들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3명, 장려상 2명, 아름다운 도전 4팀 총 9개 사례의 주역 공무원들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우수상을 받은 교통과 차지수 교통시설담당은 인천 최초 ‘노상주차장 바닥 제어 무인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함께 매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우수상의 또 다른 주역인 건축과 김태근 주무관은 골칫거리 여겨졌던 ‘무허가 빈집’을 안전한 주민 편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재무과의 강소연 주무관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공유재산대장 간 교차 대사를 시행해 누락 재산 2,416억 원을 발굴하는 쾌거를 이뤄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의 평생교육과 신유경 주무관은 학생·주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교육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건립 추진 재원을 마련했다. 장려상을 받은 건설과 김태형 주무관은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중구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교체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산업용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6억 원을 투입, 38개 사업장의 47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교체한 바 있다. 올해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다. 단,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