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시민외교포럼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대학(원)생 총 35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3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분과별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소주제 토론, 분과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올해 8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지향적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OECD 11월 정례이사회에서 2026년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금번 우리의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2026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금번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는 MCM 부의장국으로서 OECD내 국제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관심사를 논의 의제에 반영하는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중동 지역 인플루언서, 아랍에미리트 대학교 졸업생 등 30명을 초청하여 ‘UAE에서 매력적인 할랄 케이(K)-푸드(Attractive Halal Korean Food in UAE)’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은 UAE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이(K)-푸드 서포터즈(K-Food Supporters)로서 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적자로 구성됐으며, 케이(K)-푸드·케이(K)-스마트팜 수출기업, 현지 유통매장 및 한식 셰프가 참석하여 다채로운 케이(K)-푸드를 소개하고 인플루언서와 대학 졸업생이 직접 시식해 볼 수 있게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포도(샤인머스캣), 배(원황) 등의 신선농산물과 UAE 현지에서 국내 스마트팜 기술로 올해 처음 생산된 딸기(설향), 할랄인증 한우, 할랄인증 라면, 떡볶이, 과자, 과일음료 등의 케이(K)-스트리트 푸드로 총 5개 관(부스)을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제품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시식‧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소개된 할랄인증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우루과이 3개 지역에서 실시한 가뭄 저항성 콩 현지 적응성 1차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6년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최종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는 2018년 가뭄으로 농업 생산성이 줄어 국내총생산(GDP)의 3%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우루과이 정부는 2022년 한국에 농업생명과학기술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농촌진흥청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우루과이 현지에 협력 연구실을 설치했다. 이어 국내 생명공학기업 ㈜라세미아와 협업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생명공학 기반 가뭄 저항성 콩을 우루과이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는지 확인차 현지 적응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현지에서 자란 콩은 품종개량에 사용했던 모 품종과 같은 농업 특성이 있었으며, 현지 재배 환경에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우루과이 정부에 농업 생명공학 작물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국제공
(시사미래신문)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제54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와 미래 신기술 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정기 협력 채널로,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일본 센다이시에서 제53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시험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한‧일 농업로봇 성능시험 및 표준화 협력’, ‘탄소중립 논 재배기술 및 J-Credit 등록 방법론 교류’, ‘극한기후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환경 개선 기술교류’ 등 3건의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일본 대표단은 11월 19일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시험연구 현황과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덕민 농식품혁신정책관 직무대리는 “한일 농림수산기술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해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AI 기술혁신 생태계 역량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의 AI 수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 첫 단추로서 UAE와의 AI·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이번 UAE 협력은 그간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로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함의가 있다. 우선,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AIATC) 간의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AI Cooper
(시사미래신문)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11월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했다. 허드슨 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외교부가 후원하는'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은 불확실성 항해: 한미 관계의 진화하는 미래(Navigating Uncertainties: The Evolving Future of ROK-US Relations)’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 대사는 양국 전문가들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경제협력 ▲한미 관계에 대한 대중인식 및 미래 전망 등을 논의했다. 채텀하우스룰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안보를 넘어 경제 번영과 첨단기술로 확장했음을 강조하고, 이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동맹 운영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1,5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18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 2025’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방산품질기관(TQC)과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군수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중동지역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식에는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칼리드 무함마드 알 카비(Khalid Mohammed Al Kaabi) TQC 최고경영자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며, 협정서에는 군수품 품질검사·시험 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국제 기준에 기반한 품질보증 활동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적극 도입하며 중동 내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중동지역 수출 시장을 더욱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EU 원자재 주간(EU Raw Materials Week) 계기 개최됐으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MSP 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참여했다. 김 조정관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업스트림뿐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하는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SP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MSP 회원국들은 각국이 등록한 MSP 핵심광물 프로젝트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외교적 지원 등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구체화해나가기로 했으며, 국가별 MSP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금융지원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MSP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더욱 촉진해나가기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가이아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카리브 국가 비상주 겸임대사 포함),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 분야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본질적 특징은 연결이자 연대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칠레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28년 제4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1월 17일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한식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27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총 7곳이 최종 선정됐다. 내음(NAE:UM) : 식재료와 조리법 등 한식을 모티브로 하여 토마토 동치미, 메밀면, 초계, 소갈비, 주악 등 창의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2025년 미쉐린 1스타, 2024년 Asia’s 50 Best Restaurants 73위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연이은 호평을 받은 식당이다. 서울 레스토랑(Seoul Restaurant) : 깔끔하고 정갈한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제공되며, 고가구 등 한국적 소품을 활용하여 전통적 분위기를 구현했다. 엄용백(Um Yong Baek) : 부산의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으로 돼지국밥 및 돼지구이, 간장 국수, 들기름 막국수 등을 제공하며, 평상좌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며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술학교 예산 확대와 섬유·가구 산업 예산 감액이 “북부의 직업훈련 기회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한 단일 거점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북부 도민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예산만 남부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사업(1억 7,900만 원)이 웹소설·감사·코딩 교육 등을 통해 158명 교육·84명 취업 성과를 냈음을 인정하면서도, “북부 전체의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는 산업·기관 네트워크가 촘촘해 광역지원 효과를 즉시 받지만, 북부는 산업기반과 수행기관이 부족해 같은 구조에서도 실질적 수혜가 적다”며 남부 편중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의 핵심 기반인 섬유·가구 산업 예산이 87억 6천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했으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이 “성과를 내는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실이 네 개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 축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역시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면서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는데도 통합 조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필요성이 큰 여성기업 마케팅과 같은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지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해 364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기일수록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예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여성기업 지원 축소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판로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등 여러 사업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통합한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6억 원이던 것이 2026년에는 40억 원으로 줄었다”라며, “통합을 하면서 총량을 줄여버리면 여성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기업 모두가 한정된 예산을 나눠 써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용과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떠안고 있는 주체”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예산이 희석되면 안 된다. 기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5억 1천만 원 수준은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