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던 지방세 환급 검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은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도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해석에 차이가 생기면서 A시에서는 가능하고, B시에서는 안 되기도 했다. 도는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왔다. 사전컨설팅은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 판단한 사안 가운데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을 도 차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재직자-기업 종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와 고용유지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국비 27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34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도내 미취업자, 자동차 부품 제작 등 관련 업종 재직 근로자와 자동차 관련 중소·중견 기업이다. 사업은 ▲구직자 교육훈련 ▲구직자 취업 연계 ▲신규 입직자 지원 ▲재직근로자 지원 ▲기업 지원 및 컨설팅 등 5개 전략과제로 구성되며, 각 전략과제별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행기관 신청 자격은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등이며, 최근 5년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수행기관이나 담당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모는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5개 전략과제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세부 사업 및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 유치하거나 개최를 지원한 마이스(MICE) 106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198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행사·전시(Event)를 묶어 부르는 용어로 이 네 가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경기도 의뢰로 한국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2025년 경기도 지원 마이스(MICE) 106건의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2,198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1,894명의 취업유발효과, 전체 평균 투자자본수익률(ROI·투자수익/투자금액) 5.3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본수익률은 1보다 클수록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는 뜻이다. 106건의 전체 참가자 수는 8만 3,914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는 1만 8,077명으로 전체 비중의 21.5%를 차지, 경기도의 외래방문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행사가 약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교육체계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목중심․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했다. 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말에 완료하고, 올해부터 경기도 공직자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들이 사전에 설계된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추천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전환에 있다. 공직자는 나만의 학습 공간 MEV(MyEudVerse)에서 자신의 직무·직급, 관심 분야,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과정을 자동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추천의 경우 재난․안전 업무에 관심이 있는 7급 시설직 A씨가 재난․안전 기본 개념 강의를 사이버교육으로 듣고, 강의 추천을 요청하면 재난․안전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추천받는다. 또한 학습자는 지능형 봇 ‘AI밤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정 안내와 교육 신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박균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관장 강명호)과 협력하여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 모빌만들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기획한 연계 교육으로, 가족의 ‘띠’를 주제로 찰흙을 활용한 모빌 제작과 몸놀이를 함께 경험하며, 모든 활동을 가족이 협력해 참여하도록 구성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두 기관이 맺은 교육콘텐츠 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에 따라 2년 연속 진행하게 됐다. '우리가족 모빌만들기'는 7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차시 수업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1차시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12간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띠를 주제로 한 모빌 구성품을 제작한다. 2차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되며, 각자의 띠를 몸으로 표현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한 뒤, 1차시에서 만든 구성품을 꿰어 하나의 모빌로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1월 17일과 31일, 두 차시에 걸쳐 조별로 운영되며, 각 조는 정해진 일정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차 참석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공 협업을 통해 ESG 가치 확산에 나선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오는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ESG 실천을 위한 SNS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 치안 장비 ‘팔달봇’을 운영하며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과, 문화예술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한 경기문화재단이 협력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SNS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ESG의 의미와 실천 가치를 도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은 ESG의 핵심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주제로 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경기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고 함께 지구를 지키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치안 장비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별도로 운영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으나 기존에는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하는 방식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
(시사미래신문)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으며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지은 도서관 준공식 참석과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이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은 12일 출국해 첫 일정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다낭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13일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특례시가 ODA 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다낭(전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이후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
(시사미래신문) 당진시는 12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디케이로드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디케이로드 온은주 대표와 정성운 부회장을 비롯해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온은주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디케이로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디케이로드는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건축자재 제조업과 골재·벽돌·시멘트 도매업, 실내 공사 및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 중앙동 통장단은 지난 1월 9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 커피 자판기 운영 수익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동 통장단은 이번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 지난 동지에는 직접 팥죽을 쑤어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이웃사랑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관내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배식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명숙 중앙동 대표 통장은 “주민들이 오가며 마신 커피 한 잔의 수익금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구실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직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실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열린민원과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다. 교육은 ▲민원 유형 및 접수 절차 ▲민원 문서 이송 및 보완 처리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행정은 시민이 시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역”이라며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