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취업 연계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방안 마련과 지역 내 취업률 확대 및 장애학생의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3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장애학생 취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취업과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영역별 소규모 협의회도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이천, 의왕, 의정부 등 7개 지역에 설치했다. 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진로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경기미래장학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 핵심 청년지원 사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에 대해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심의 총괄질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올패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문제 드러낸 예산 편성... 100억원→37억원 대폭 축소 김선임 의원은 먼저 올패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을 물었으나,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액도 모르는 것이 국장으로서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은 2023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2024년 37억 5천만 원, 2025년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지열 국장은 수요 예측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연 100억 원의 예산을 1만
(시사미래신문)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현재)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8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원봉사캠프는 하남시의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최대 30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캠프 운영에 앞서 자원봉사캠프 발대식을 개최했다, 1차는 6월 12일 신장2동 등 4개소. 대상으로, 2차는 7월 중 신장1동 등 나머지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자원봉사 상담과 홍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대민 접촉이 많은 활동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한 65세 미만 우수 자원봉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남시보건소와 협력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시사미래신문) 하남시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풍지하차도(미사IC → 팔당대교 방면)에서 지하차도 침수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하남경찰서 주관으로 하남시와 하남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기습적인 강우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의 선제적 대응, 경찰의 교통 통제, 소방의 재난 대응 등 단계별 협업 체계를 점검했으며, 지난 4월 준공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에 대한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도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지하차도 차단시스템은 총사업비 31억6천만 원(도비 60%, 시비 40%)이 투입돼, 작년 10월 착공해 올해 4월 완공됐다. 현재 창우·더우개·진등·미사·조정·신풍·황산 지하차도에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하차도 침수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한 만큼, 시민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하남시가 노후화로 철거됐던 창우배드민턴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13일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체육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창우배드민턴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창우배드민턴장은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확인돼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됐다. 이후 시는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10월부터 재건립 공사에 착수했으며, 약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새 단장을 마친 창우배드민턴장은 연면적 659㎡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4면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관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새롭게 태어난 창우배드민턴장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이곳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며, 시민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창우배드민턴장 개관을 계기로 국민 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체육시설
(시사미래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개회인사에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가 하남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한 행사로,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전쟁의 역사를 ‘음식’이라는 매개로 다시 조명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개막식에 앞서 김미령·조광효 셰프가 ‘광복 레시피’를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식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두 셰프는 각각 잣을 곁들인 버섯 두부전골, 감자만두와 옥수수 소스를 선보이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최현석 셰프는 일제강점기 프랑스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한 서영해 선생(1995년 애국장)이 현지에서 즐긴 해산물 스튜와 밀빵 요리를 재해석하고, 정호영 셰프는 독립유공자 오건해 선생(2017년 애족장)이 직접 기른 콩으로 만든 두부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납작두부볶음을 즉석에서 요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