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8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 – 우리가 만드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민·관·당사자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당사자,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시·군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촉진, 자립 기반 마련 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질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감사에 대한 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가 아닌 시스템의 내실 다지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2,640교로 확대됐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참여자 1,425명 중 83%, 학생 참여자 3,317명 중 88%가 하이러닝 조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하이러닝 설문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발표됐다. 총 4,36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76%는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이러닝이 다른 교육 플랫폼 대비 활용도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표본집단도 적은 설문조사 결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선희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경기도교육 전체의 ‘공통 분모’임을 강조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을 주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청에 제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점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김선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관이 몇 세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체계 전반과 감사관실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심화 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기관 간 내용 중복도 상당하다”며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수를 위한 연수’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교 현장을 보면 교장·교사들이 잦은 연수 참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피로도와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단계에서는 며칠 일정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운영은 1박 2일 등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정책성 연수 남발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연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을 상대로는 감사 기능의 구조적 한계를 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고회’ 및 ‘상생경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증가하는 전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조직의 관료화를 문제
(시사미래신문) 시흥시가 최근 논란이 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재심의'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 정치적 왜곡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시장은 행정 절차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시흥시가 해당 사건을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시흥시 입장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시사미래신문)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지 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상 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사업 추진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저출산 위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 홍 의원은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 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 5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해 2023년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23만 8천 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63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 홍 의원은 “정부와
(시사미래신문)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이 17일(월)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게 진행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도의원을 비롯해 사정희, 이재선, 배지환 수원시의원(수원아)과 영통구청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최종현 도의원이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매탄3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에게는 재미있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진행된다. 사업은 지난 8월에 시작하였고, 오는 202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영통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정비, 수목식재, 체력단력 시설 보강, 커뮤니티 쉼터 조성,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찾아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종현 도의원은 “참새어린이공원과 그린나래어린이공원은 낡고 오래돼 미관이 좋지 못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정천식 부의장, 이관실 의원은 17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안성시 미래교육과 공무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이관실 의원이 주최한 “안성시 학부모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부모 의견과 개선 요구 사항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당왕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현안 ▲관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지원 문제와 대책 ▲안성학생자치회의 정책 제안 및 실행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시의회와 교육지원청은 해당 과제들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의회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정천식 부의장은 다문화 및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지원 확충의 중요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월 17일 오후 2시,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 이번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포스코글로벌센터’는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부지 4만9308㎡(축구장 7개 규모)에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포스코홀딩스와 주요 그룹사가 입주해 수도권 핵심 거점 기능과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약 3300명의 상시 고용 창출과 16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성남시와 포스코홀딩스㈜는 ‘위례지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