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

(시사미래신문)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와 2월 2일 의정부시청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7년째 운영중에 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마케팅 방법 컨설팅 및 상품 개선, 유통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임직원과 경기도의회 이상원·김성수·최병선 도의원과 40개 중소기업 대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삼성웰스토리, 킴스클럽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사업이 다른 곳의 지원책에 비해 효율적이고 역량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면서도 단순 유통 플랫폼 매칭에 국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과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와 결합한 마케팅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