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 · 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 ·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 · 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식재산 디지털 학습 콘텐츠 ‘IP 파노라마 2.0’ 콘텐츠의 학습용 교재를 개발 완료해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 영상 콘텐츠의 이해도 증진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개발됐으며, 영문판으로 제작됐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학습하고 인증하는 ‘제15회 국제 지식재산전문가 인증과정(AICC)’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된다. 지식재산을 창업이나 경영에 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IP 파노라마 2.0의 취지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본 교재를 ‘KIPO 아카데미’(kipoacademy.kr)에서 다운로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IP 파노라마 2.0 콘텐츠는 UN공용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보급되며, 이때 본 교재도 해당 언어로 함께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본 교재의 개발을 통해 IP 파노라마 2.0 콘텐츠 학습자의 이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n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는 지난 3월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안 생성형 AI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18일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오늘날 SDGs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SDGs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손영 XTC 공동설립자이자 삼성전자 전 사장은 기술이 인류의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전곡리유적에서 2024년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은 오는 4월 3일 운영 재개되는 선사체험마을 및 구석기체험숲(캠핑장)의 시설물 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와 더불어 한껏 풀린 날씨 속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는 전곡리 유적지 전반에 대한 청소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김재구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대청결 운동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 더 많은 관람객 분들이 전곡리 유적지를 찾아 좋은 추억을 갖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19일 해빙기에 대비해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종민 연천부군수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이 총괄반을 구성해 관내 위험시설 점검대상지로 된 41개소 중 옹벽, 낙석 위험지 등 총 5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했다. 총괄반은 지역 내 공공성 및 대표성이 높은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옹벽, 재인폭포, 고능리 급경사지, 당포성 명소부분,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을 살피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종민 부군수는 “해빙기는 시기적지반특성 등으로 인한 높은 위험요인이 있어 보다 주의깊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의식을 한단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관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들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3명, 장려상 2명, 아름다운 도전 4팀 총 9개 사례의 주역 공무원들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우수상을 받은 교통과 차지수 교통시설담당은 인천 최초 ‘노상주차장 바닥 제어 무인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함께 매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우수상의 또 다른 주역인 건축과 김태근 주무관은 골칫거리 여겨졌던 ‘무허가 빈집’을 안전한 주민 편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재무과의 강소연 주무관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공유재산대장 간 교차 대사를 시행해 누락 재산 2,416억 원을 발굴하는 쾌거를 이뤄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의 평생교육과 신유경 주무관은 학생·주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교육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건립 추진 재원을 마련했다. 장려상을 받은 건설과 김태형 주무관은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중구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교체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산업용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6억 원을 투입, 38개 사업장의 47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교체한 바 있다. 올해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다. 단,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