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혁신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소비 촉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먼저,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았다. ‘꿈패밀리’ 도시마케팅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신·출산·양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전라남도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서, 제20회 지방공공기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생식물 주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 ‘대한식물만세’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했다. 내레이션은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방송인 이수지 씨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영상에는 우리 땅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의 소중한 가치,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식물 이야기, 광복 이후 이어져 온 우리 식물의 역사와 의미,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 주권 수호의 필요성과 국립수목원의 활동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 식물이 단순한 생태적 자산을 넘어 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상징임을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식물 이름을 되돌아보며, 우리 식물의 역사를 알리고 ‘식물 주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내레이션을 맡은 이수지 씨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 식물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많은 국민과 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4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방재협력세미나’는 각국 전문가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관리: 잠재재난 식별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위험관리에 관한 국가간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잠재 위험관리 체계를 분석해 정책결정자가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올해 국제방재협력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각국의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