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수 시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폭넓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과 함께 홍수 대응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홍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력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4월 28일 양재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정책포럼을 개최하고, 4월 29일과 5월 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홍수 대응계획 및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낙동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① 홍수안전정책포럼 (4. 28.) 먼저, 홍수안전정책포럼은 홍수 대응과정에서 중점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
(시사미래신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교도소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중앙통제실과 보호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함께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500명분의 커피 등 음료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정 현장의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경·소방,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분들의 헌신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구동결과 예측도를 산불 초기 진화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불확산 예측도는 산불 발생지점(구역)의 기상, 지형, 연료인자를 고려하여 산불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예측시스템을 구동하여 산불의 예상 경로와 피해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확산 방향에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주민대피를 사전 안내한다. 이후 작성하는 산불상황도는 헬기 및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화선을 파악하여 작성한 것으로 산불영향구역, 진화율, 투입장비현황, 주요시설 및 취약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불현장지휘본부는 산불상황도를 활용하여 산불 진화할 시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경찰, 군 등의 배치를 위한 진화전략 수립 및 주민대피 등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경북산불처럼 대형화 되는 경우에는 전체 화선 중에서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점(구역)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확산 예측하여 주민대피 등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시사미래신문)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 오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탈북여성 A씨(40대)를 연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차관은 A씨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서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많은 진료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항암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A씨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탈북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준 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➊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➋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
(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➋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란의 경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 (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3만 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20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
(시사미래신문) 양평군이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재정비하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선다. 용문산관광지, 지평국제평화공원, 구둔아트스테이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재방문율을 늘려 지역경제 안정과 더불어 구도심 재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용문산관광지는 용문산과 용문사, 천연기념물인 용문사 은행나무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양평 동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다. 연간 약 120만 명이 방문하며 양평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매년 이곳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이곳에 10억원(특별조정금 100%)을 투입해 용문산 보차도 분리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용문산 일주문에서 판매장까지 650m 길이의 보행로를 설치,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용문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흙 콘크리트, 데크, 목교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해 조성했다. 이외에도 용문산관광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시사미래신문)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 무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이번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및 경기도에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은 지난 28일, 금곡동 1115-2번지 일원에서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와 합동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동 공무원 및 연합회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민 이용이 많은 골목 상점가의 음식점, 카페 등을 방문하여 1회용품 사용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했다. 또한, 상점의 직원들에게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다회용컵 사용 등을 집중 홍보했다. 변영호 금곡동장은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8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추락, 파손,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안전점검단이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올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고색역 상가밀집지역을 포함한 고색사거리~빙구재삼거리 구간을 중점점검지역으로 정하여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현수막게시대 등 고정광고물의 고정상태 및 파손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정부분 부식 등 지적사항이 발견된 옥외광고물은 즉시 보수·보강했고, 노후화가 심한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5~6월 중 정밀안전점검 후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건물주(광고주)께서는 본격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본인의 간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법적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연면적 430㎡미만),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미만),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며, 신청 시설 중 230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문 측정업체가 현장에 방문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곰팡이 등 6개 항목이며,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별로 개선사항 및 관리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 오염된 실내공기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