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

  (시사미래신문)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마련 외에도 이들이 보다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30일(수) 'KRIVET Issue Brief 246호('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 대상 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부족(70.2%)에 이어 정보 획득(32.8%)이 지적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FGI 조사(집단 심층면접)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지적하는 주된 문제점은 청년 고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다소 어려운 정책 설명이다. 청년들을 위한 상담사 연결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고용 서비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확보해 전력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