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추어,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원활한 안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전기관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사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의 경우 이전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지*를 확보하고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처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7년 중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시점까지 최적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건물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업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가족들의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행복청-세종시-LH 등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 교통망 확충, 교육·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

(시사미래신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7일 부산에 설치된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금일부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서비스와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 피해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황 장관은 센터 인근에 설치된 가족 대기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분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해 9월 7일~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적된 지역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