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이 확대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의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한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확대 시행되고, 인문,사회와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 3일 9시부터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됐다. ◆ 연간 지원액 확대…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20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에는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와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담았다. 먼저, 학생 개인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며,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고용부는 먼저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자 분야별 정기감독을 청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올해 예산 238억 원을 투입해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5)년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도 169억 원에서 올해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겼다. 먼저,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 전문

  (시사미래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오미크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모두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 때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