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을 선도했다. 특히 입자물리학의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정
(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시사미래신문)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시사미래신문)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시행한 2026년 시군센터 ‘변화지원 프로젝트’ 평가에서 경기도 내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변화지원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제4차 국가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반영해 △센터 조직 운영 및 가치 정립 △성장(교육·역량 강화) △개발(특화사업·활성화사업) △연계·협력 △확산(홍보) △재난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기준 항목과 4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천시를 포함한 최종 6개 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군장병 자원봉사 운영과 어린이·청소년·가족 등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이번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석유화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상권이용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상권밀집지역과 통큰세일 신청지역 4곳인 소흘읍, 이동면, 포천동, 일동면에서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행사로 운영된다. 문화공연과 체험부스를 연계한 복합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동네소비의날 콘서트’에는 뮤지션 하림과 싱어송라이터 최우인, 조소현이 출연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우리동네 상권이용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체험부스는 포천사랑상품권과 통큰세일 행사와 연계해 시민들이 지역 소비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상권 이용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지역상권 이용을 하나의 생활문화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권선1동 부녀회주관으로 ‘3월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권선1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달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새봄을 맞아 제육볶음, 미역줄기무침, 배추김치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세대에 전달했다. 오수옥 권선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반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권선1동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반찬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희 동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권선1동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권선1동 부녀회와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18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신건강과 돌봄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개입 방향과 지원에 관해 논의하고자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평동 건강복지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시청 의료급여팀,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 및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각 기관별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평동 황찬주 동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17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자립청년을 위한 도움사업인 '새벽일기'를 추진했다. 자립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간편 조리식품, 밀키트, 기본 식재료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먹거리 키트를 제공했다. 협의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생활 부담 완화와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한 자립 기반 형성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노재환 위원장은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이 생활 속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