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년 11월 13일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선문대학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등 제도적 포용성 강화, 중앙-지방-민간 연계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용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글로벌 에티켓(매너와 의전) ▲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장수군에 위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주, 목재산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공급망 혁신을 위한 팸투어(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ㆍ집약화를 통한 산림비즈니스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29개 단지(사유림 24, 국유림 5)에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5만7천 헥타르(ha)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목재생산량의 약 1.5%인 7만6천 입방미터(m3) 가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이 약 80% 이상 높아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팸투어는 ‘국산 목재 공급망 개선’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와 목재 산업계, 임업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공급계약 추진, 목재 유통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목재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체 산림의 약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에 대해 근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담당자들은 기술 이론 교육과 실습을 수행한 뒤,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는지를 서류를 통해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된 DNA 분석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재 식별 기술을 활용한다면 검사 체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자생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 기술을 포함하여 이전에 기술이전이 완료된 국유특허 6건의 실제 활용 방안을 다루었으며, 현재 2건의 신규 DNA 수종 식별 기술 이전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외형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자생 수종과 수입 목재 수종을 정확하게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여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윈, AI 등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시사미래신문) 130만 공무원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길잡이(가이드) 제작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군인과 선출직을 제외)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약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11월13일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성과로서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이 1/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가정의 위험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12일 일본 홋카이도대 농학원을 방문, 기관 간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농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토양 탄소 저장 촉진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두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과 홋카이도대 카즈노리 이와부치 총장보좌를 비롯해 두 기관 탄소중립,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진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기후 탄력적 농업기술 정보교류 ∆바이오차‧탄소저장형 재배법 등 기술 기반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확대 방안 ∆탄소중립형 농업 정책 연계를 위한 장기적 협력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과 연구자 방문 및 연수 등 정기적인 연구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는 두 기관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4일 14시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에는 장학금 및 국제교류지원금을 총 2억 5,12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5월, 5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설립 17년 만에 기본재산 6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총 1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대전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DL)이앤씨 ▲지에스(GS)건설 ▲롯데건설 ▲에이치디씨(HDC)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시사미래신문) 김포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과 기한,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외국인 거점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60여 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