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025년 1월∼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시사미래신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
(시사미래신문) 11월 5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주인공은 ‘고 양이한 일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정상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의 고 양이한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네 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2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탐문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 명부를 분석해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한다. 유가족이 직접 보훈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탐문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고인의 딸인 양종금 씨(78세)의 시료도 2021년 10월 탐문관(8급 권순호)이 유가족 자택을 방문해 채취한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부터 9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참여해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가 참여하며, 전시는 ‘숲과 과학이 만든 친환경 라이프’를 주제로 ▲전통산림자원의 재발견! ▲우리의 숲에서 기능성 천연 생활소재를 찾다! ▲우리 생활속으로 천연 녹화 소재가 다가간다! ▲산림자원, 스마트 재배기술로 미래임업 연다! 등 미래 임업을 선도할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아울러, 친환경 산림바이오자원 기반 생활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제품과 시제품을 증정하는 나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일상 속 산림바이오 소재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권순덕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숲의 천연 소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산림바이오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생활권(반곡동, 집현동)을 지원하는 지역 복컴으로서 총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163㎡(부지면적 15,009㎡)규모로 조성했다.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을 통합 건립했다. 복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행정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GX룸·악기연습실·문화관람실·도서관·휴게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119안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고·훈련탑·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심폐소생술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지구대와 우체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찰지구대는 민원실·주민상담
(시사미래신문)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송이 생산지 복원을 위해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 연구성과를 산불피해 현장에 신속히 확산시킨 적극행정의 모범적 추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2022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국내 대표 송이 생산지이다. 산불로 송이 채취 산지가 훼손되고 지역경제 피해가 이어지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균환이 일부 남아 있는 잔존 지역을 중심으로 송이감염묘·접종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재배 연구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민‧관‧연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송이산 복원 모델로 기획되어, 산불피해 현장에 처음 시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재배 기술(송이 감염묘‧접종묘 생산 기술) 지원 및 복원 모델 개발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현장 관리 및 국유림 제공을, 지역 주민은 대상지 선정 및 송이 인공재배 기술 습득을 각각 담당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주요 임산물 소득원인 송이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율사용제 등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헌신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5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도 회원대회’에서 “회원들의 헌신과 실천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36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 아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회원들은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사랑의 집수리 △깨끗한 지역 만들기 등 녹색생활운동 △산불·수해 등 재난 현장 복구 활동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올해 회원대회 슬로건처럼 ‘하나 된 힘쎈충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도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와 당진시협의회가 각각 주최·주관하고, 도와 당진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김제시 일원에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여수 남해화학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선진 농업현장을 살펴봤다. 산건위 의원들은 먼저 여수시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 친환경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청취하며 당진 농업에 필요한 토양 개선과 효율적인 시비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비료 산업의 역할과 안정적인 농자재 산업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온실 시스템과 청년농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봤다. 약 21.3ha 규모의 이 단지는 센서와 자동제어 기술을 통해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곳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실습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산건위 의원들은 “노동력 부
(시사미래신문)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민, 청라1~2동)은 5일, 서구 노인장애인과와 검단노인복지관 주관으로 1년간 진행된 ‘시니어행복밥상’ 노인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시니어행복밥상 수당에 비해 일자리의 노동 강도가 높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노인 일자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는 검단노인복지관과 함께 ‘시니어행복밥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존의 공익형에서 역량형으로 전환해 일부 경로당에서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해 왔다. 금일 현장 방문은 그간의 사업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검단노인복지관과 함께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관내 주요 경로당 4곳(청라광명메이루즈, 북청라하우스토리, 삼보해피하임 2차, 시천경로당)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일자리 참여자와 이용자 모두 새롭게 시도되는 행복밥상 사업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앞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도심 침수 대응의 선제적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를 막는 일차 방어선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낙엽이나 비닐,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 하나가 도심 전체의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는 8,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도 1,456억 원에 이르러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빗물받이 관리가 전적으로 시ㆍ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