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젊은이들을 <꿈포시대>라고 한다. 아예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포기한 시대이니 끔찍하다. 젊은이들은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 곳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꿈은 젊은이만 꾸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꿈을 잃어버렸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 앞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품었던 꿈을 이 절망의 시대에 한번 같이 꿈을 꾸어보자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는 현미경적 방법도 있지만, 망원경 적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을 구속사적(救贖史的) 안목에서 보는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 왕국 건설의 기초를 쌓으라는 명령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 했던 그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웅장한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신앙의 용장이 되었다. 둘째, 노아의 꿈이다. 하나님은 배 만드는 늙은이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에 의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의 지속과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핵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대남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협상 목적이므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의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제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인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미래신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한(for), 국민의 정부(of)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 말은 미국의 국시인 동시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되었다. 민주(民主)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투표로 결정하고 대표자로 뽑힌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할 뿐,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모든 관리들은 말끝마다 <백성>을 들먹였다. 노론도, 소론도 모두가 <백성>을 들먹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백성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끝없이 체면과 이권 챙기기와 탐욕으로 썩어가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앞세웠던 것은 <민생(民生)>이고 <민의(民意)>였다. 하지만 모두가 백성들과는 무관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 반대로 북쪽의 김일성은 조선 민주주의

(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