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 속에서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온 이승준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됨에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포함한 여성창업자 중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해외(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에게 해외(글로벌)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여성창업 지원이 내수중심 기업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여성창업자가 특화 업종에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무교육 1,000팀, 컨설팅 70팀이며 이중 국제적(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홍보 지원 20팀, 해외시장개척 10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기업환경정책과 신재경 과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21)을 받았던 ㈜로보아르테*(대표 강지영)가 최근 수출과 투자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제적(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3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 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약 1,300억 원)에 연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북 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 저소득구직자 ․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백만원), ▲우수상 2편(각 오십만원), ▲장려상 3편(각 십만원), ▲참가상 5편 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시사미래신문)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9일 3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최대규모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용인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사는 이민희, 조랑자 연합회장을 포함하여 1,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용인소방서 직원 및 전자영(23년 명예소방서장) 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현 시국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불안 정서를 고려해 행사를 간소화하여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및 호국영령의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용인소방서 1,000여 명의 의용소방대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임명장 수여 등이 이루어졌다. 용인특례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하여 곳곳의 우리 동네 안전을 챙기고 소방 활동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통령 및 경기도지사, 용인특례시장, 용인소방서장 훈격의 표창장 119점을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대신하여 수여했다. 안기승 서장은 “용인특례시 의용소방대는 용인소방서와 같이 경기도 최대규모의 41개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안전사고가 없었다”라며 “유능한 대원들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동시에 안전한 지역 사회를
(시사미래신문)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이번 달 19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사업설명회 및 인권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변화, 자원봉사와 인권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대학 봉사단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연중 봉사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핵심가치 중 상호존중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 앞서 화재대피 영상 시청 및 안전사고 대응방법, 비상시 대피로 안내 등 일상 속에서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백숙희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인공인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 중 하나"라며 "자원봉사대학봉사단 사업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지난 15일, 공단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의 정착과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세계내부감사인협회에서 개발한 ‘3선 방어 모델’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현업부서(1선), 감독부서(2선), 감사부서(3선)의 밀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부서 업무 간의 소통 강화와 통합적 연계를 통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부패ㆍ비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 박희경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점검ㆍ개선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문승국 충청권수협장회장과 도내 수협조합장 7명, 박상헌 수협중앙회 충청본부장과 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협조합장에 대한 감사인사에 이어 수산업 발전방안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얻기 위한 분쟁과 갈등을 비롯해 어업인구와 어획량 감소 등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며 “도는 수산인 여러분과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함께 하는 생동감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다”며 “수산자원 관리와 어항개발까지 종합적인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연근해어업 △양식업 △가공산업 △어항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산자원은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사미래신문) (재)평택복지재단은 3월 19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2회기 '2024 알아두면 쓸모있는 달라진 복지제도'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급여, 사회보장제도 등 2024년도달라진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으로 실무자들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번 교육은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복잡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재정복지 등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평소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올해 달라진 복지제도에 대해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공유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기반이 되는복지제도에 관련한 교육을 재단에서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면서“이번 교육이 종사자들의 실무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