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개강 및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에게 안심전세 App을 소개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재단과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청계천에 마련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App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 전세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 산책을 위해 청계천을 방문한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심전세 App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모집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개선단을 대상으로 ‘옥의티 찾기 챌린지’를 진행 중(~3.24)이며, 챌린지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다 편리하고 알찬정보를 담은 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
(시사미래신문)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2개 기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3개 기관), K-디지털 플랫폼(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약정식에서 2023년 공동훈련센터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18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예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❷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ㆍ완구ㆍ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것으로서,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천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천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 개)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27일부터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 건조' 등 총 316건, 약 2,11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대장A10BL아파트 건설공사-주방가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395억 원,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5%인 412억 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 건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3%인 61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9%인 125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 업무용 데스크톱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6%인 5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551억 원 중 본청이 858억 원으로 55.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ㆍ수요자맞춤형ㆍ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유무역협정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자문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주택 내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2023년 85억 원을 투입해 1만4천 가구를 우선 교체한다는 목표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배관 일 경우 80만원, 공용 배관은 60만원으로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상담은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번이나 지역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3월 22일 10시부터 3월 31일 23시 59분까지 시민 친화적인 메타버스 서울 조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을 시민 친화적인 가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 사업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메타버스 서울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콘텐츠 등 5개의 주요 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시민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설문조사에 응한 참여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월 16일 메타버스 서울을 출시했고, 2개월 동안 누적 방문 3만여 명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경제, 문화관광, 교육, 민원 등 다양한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자체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메타버스 서울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로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서울광장’,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수원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열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9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길린구 전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길린구 전 사무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 임무, 활동 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주요 시책, 분야별 식품위생 감시 기본요령 ▲위해 식품 식별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등을 강의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 식품 생산·제조·가공·조리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전통생활기술 ‘자연염색 교육’ 참가자 20명을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연염색 교육’은 자연염색(천연염색)을 이해하고, ▲동물성 염료 ▲뿌리식물 ▲황토 ▲나뭇잎 등으로 물들이기 실습을 하는 수업이다. 4월 21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에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 재료비 16만 원을 입금하면 한다. 입금할 때 과정명과 신청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교육생 선정 결과는 4월 7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통생활기술인 자연염색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을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 이해·기반조성·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관련법 등이다. 4월 27일~10월 12일 매주 목요일 수원농업기술센터, 탑동시민농장, 우수농업 현장 등에서 22회에 걸쳐 총 88시간(이론 44시간, 실습 44시간) 교육한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도시농업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공인 농업 관련 교육기관 교육만 인정, 사이버 교육 50% 인정) ▲농업계 학교 졸업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도시농업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한다. 서류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