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18일 ‘글로벌 에너지 외교와 민관협력 :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풍력에너지 시장, 제도, 기술’ 세션과 ‘AI 시대 전력망 산업 전략’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업계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민관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계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하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룸과 동시에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 과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민간기업 등 민관이 함께 우리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나가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통해, EU, 중국 등 주요국의 풍력 시장과 비교하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참석자 등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2025년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물가상승과 운영비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7일 회의에 이어 18일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