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LH 개혁의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도 주문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2025 Global Open Innovation Week-Biohealt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하여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의료기기·디지털헬스·인공지능(AI) 등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총 18개의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1일차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학술회의(콘퍼런스)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대상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ASML社의 ‘화성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했다. ASML社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초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ASML의 화성캠퍼스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부품의 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 전수를 위한 트레이닝 센터 등을 통합한 ASML의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술 내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SML은 동 캠퍼스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공정 협력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의 연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상생형 협력 모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금지원 확대, 입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디자인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5'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이 그리는 새로운 질서들’ 이라는 주제로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즈니스 매칭, 채용박람회 등 11개 다양한 부대행사,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여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민간주도로 ‘디자인의 날(11.2)’이 공식 선언됐으며, 조선시대에 기술과 디자인이 만난 해시계 '앙부일구'가 처음 설치된 날로 우리나라 고유 디자인이 드러난 역사적 상징물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됐다. 주제관에서는 AI 기반의 미래 디자인을 다채로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며, ‘AI가 언어로 쓰는 시계’, ‘AI 프롬프트를 활용한 오브제 디자인’,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존과 진화’를 주제로 디자인하우스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피그마, 캔바, BMW그룹 디자인웍스 등 국내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157명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중대재해예방, ④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6년도 지원예산은 ’25년도(614억원) 대비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5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비수도권 기업우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을 균형발전 및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특별⸱우대지원지역 및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율을 우대한다. ➋ 전달체계 개선 수요기업의 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고(16항목→6항목),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0bar 수소운송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1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개최했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번 카라반은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1월 11일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진출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제도 및 보호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美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의 분쟁 동향을 점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인공지능·신흥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심사 및 소송 제도의 변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안보·무역 이슈 연계 강화 등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는 지식재산 제도를 고도화하며 지역 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발표회는 주요 국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호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강연에서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글로벌 특허 분쟁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추진,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2,070억 원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4,895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배당결의무효 소송을 병행해 시민 피해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기문란이자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화성특례시는 여성이 존중받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