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

  (시사미래신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범 등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중소도시는 강남구,구로구 등 서울권 도시만 선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지방 도시들도 인증을 취득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공지능 기반 교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교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