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저신용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0억원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추진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해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와 안정적 고용전환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

(시사미래신문) 1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용지,임대 등의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공장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업주업종 확대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먼저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했다. 대구,광양국가산단 등 이미 제기된 개별 산업단지의 입주애로를 해소했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산단 입주 기회와 투자가 확대돼 27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산단은 입주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돼 모터사이클업체의 입주가 곤란해 관련 행정조치로 입주를 허용했다. 광양산단은 네거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신용 B등급이고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브릿지 보증 시행 등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며 재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선배기업과 함께 재창업 자금, 지식재산 컨설팅, 모태펀드 연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지난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