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인하(9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농협사료는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kg 기준) 당 평균 325원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연간 약 343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93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곡물시장과 환율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확대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 또한, 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마을기업이 이에 참여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시사미래신문)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행주가(街) 예술이야(夜)’가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행주가 예술이야 사업’을 통해 행주산성만의 독창적인 야간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자 7가지 테마를 선정해 행주산성만의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한다. 각 테마는 행주산성의 역사 문화 예술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야경(夜景)은 행주산성의 아름다운 포토스폿을 조성하는 ‘행주 8색 8야’를 ▲야로(夜路)는 조선시대 무인과 문인의 과거시험길을 걸어보는 ‘행주 과거길’을 ▲야설(夜設)은 행주산성 정상 충의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산성음악회 ‘행주의 울림’으로 각각 준비할 예정이다. ▲야사(夜史)는 연극영화관련 지역청년들을 모집하여 준비하는 역할극 ‘그날 밤 행주에서’를 ▲야화(夜畵)는 오방색으로 만들어진 행주산성의 단청과 깃발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하는 ‘행주 오방야화’로, 마지막 ▲야시(夜市)는 행주산성 주변 상가들과 협력하여 공동프로모션을 하는 ‘행주 행화길’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7야(夜) 테마를 통해 임진왜란 3대 대첩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연 대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관 일정 우선 배정 및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다. 또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총액 중 10%에서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실시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
(시사미래신문) 용인문화재단은 오늘 11월 8일 17시,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2025 어텐션 라이브〉의 세 번째 공연 “Serendipity – 너드커넥션+밴드 히미츠”를 개최한다. 〈어텐션 라이브〉는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용인문화재단의 청년 지원 콘텐츠로, 매 공연 새로운 라인업과 실험적 시도를 통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진을 기록해왔다. 올해 세 번째 무대는 ‘뜻밖의 만남(Serendipity)’이라는 주제 아래, 개성 있는 두 밴드가 함께 특별한 음악적 교감을 선사한다. 밴드 너드커넥션(Nerd Connection)은 2018년 ‘EMERGENZA 세계밴드대회 KOREA’에서 우승해 독일 ‘Taubertal Festival 2018’ 무대에 오르며 한국 대표로 데뷔했다.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슬로건처럼, 어두운 정서를 따뜻한 감성으로 노래하며 이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왔다. 팝적인 요소가 가미된 록 사운드와 서사적인 멜로디, 깊이 있는 가사로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두 번째 정규 앨범 [그래도 우리는]을 통해 한층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무대에 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는 지난 9월 12일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 선정을 위해 ‘지역특화 벼 재배품종 전환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벼 재배 농업인과 관계기관, 국립식량과학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품종 특성을 직접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시흥 지역에 적합한 7종(청품ㆍ해강ㆍ미소찬ㆍ수찬미ㆍ수원674호ㆍ연진ㆍ여리향 등)의 벼 품종이 비교 전시됐으며, 품종별 특성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함께 농업인들의 재배 경험이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품종별 장단점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 주력 품종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참가자들은 품종별 생육 상태, 병해충 저항성, 수량성, 도복 저항성,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시흥 지역 농업에 적합한 벼 품종 선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재배 환경에 맞는 벼 품종을 실증적으로 비교할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 평가를 통해 시흥시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