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시사미래신문) 수산업을 수출주도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직접된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 3만 6566㎡ 부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813억 원이 투입돼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전했다. 그간 해수부는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남권과 부산권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에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에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개척과 물류지원을 위한 '수출거점복합센터' ▲간편식,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고부가치 수산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개발플랜트' ▲수산식품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해수부는 시설들을 활용해 연구개발에서부터 수출기업 물류지원과 창업지원, 권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수산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수산식품

  (시사미래신문)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기 이상 수소충전소가,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이 구축된다. 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시험대로 활용,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 규제 개혁이 이뤄진다. 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정수소 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날 환경부는 5년 동안의 법정계획으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인 2025년까지는 정부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2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국민자금 800억원과 정부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지난 9월 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29일에 출시하는 800억원 규모의 펀드상품은 12월 10일까지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데, 다만 물량 소진시는 조기마감한다. 가입한도는 1인당 최저 1백만원 이하에서 최고 3억원 이하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사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4년 동안 중도환매는 불가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된다. 그리고 보수,수수료는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다. 한편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결성되는데, 이에 12월 중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8월과 11월에 0.25%씩 인상하였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는 1.03%p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5조원, 3.2조원씩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주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