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n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도발할지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 다수는 국방부와는 다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반에 달하는 서울 시민들은 군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된 것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선조치 후보고 원칙 지켜야’ 58.9%,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사격 자제해야’ 30.2%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권역별로는 ▲1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선조치 후보고’ 60.1%, ‘경고사격 자제해야’ 26.0% ▲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62.8%, 26.2% ▲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6.1%, 33.0%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6.4%, 35.3%였다. 성별로는 남성(71.2%, 23.5%), 여성(47.6%, 36.3%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이를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23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대법원을 배제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재판부 구성을 정치권력이 장악하는 명백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위반 행위이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들러리로 만드는 명백한 위법, 위헌행위로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는 분명하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로 자유보수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

(시사미래신문)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쉼터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