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13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하는 회의체로, 지난 8월14일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관련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회의를 통해 각 과제별 추진방안과 일정 등이 공유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부처별 사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막혀 있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추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에서 수출지원 방식을 혁신한다. 우선,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방식을 기업별 수출성장 로드맵에 기반한 다년·묶음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기업·소상공인 등 수출 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K-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테크 분야의 전략품목을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챔피언 및 AI 활용 우수공직자를 만나 AI 행정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AI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공직사회도 AI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 총리는 AI 행정혁신은 결국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장에서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는 실무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AI 행정혁신 실무담당자와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오늘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AI 챔피언 및 AI 활용 우수공직자 등이 참여했다.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이제 AI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그만큼 행정도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행정혁신은 궁극적으로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전력계통, 회계·금융 및 갈등조정 등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장은 김범석 위원(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이 지명됐다. 김 위원장은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로, 현재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해풍위에서 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②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에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2기 민주평통 두 번째 해외 지역회의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틀째인 이날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북미·중미·남미 24개국에서 7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강창일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용승 사무처장의 업무보고,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자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실천 의지를 모았다. 이재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현황 및 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먼저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을 논의하고, 지원대학을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교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선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교육부, 산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등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원대학 추천안을 마련했다. 선정 대학에는 기업 수요에 맞는 브랜드 단과대,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3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연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국토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및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사항 등 심의가 이루어져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발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 정부는 원활한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담긴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세칙은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기획예산처) '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총 5조원 중 4.35조원은 신설되는'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유지 등 부동산 세제 수정안 발표를 두고 "이념에 매몰된 폭력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폭탄이 결국 원상복구됐다"며 "국민과 함께 요구하고 촉구해 당장 몇 개의 폭탄은 막아냈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개편안 발표 한 달 만에 정책을 수정한 점을 짚으며 "눈치 보고 거둬들인 세금폭탄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및 세 부담 상한 150%가 유지되고, 부부 공동명의자 과세 논란과 ISA 개편안 등이 철회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애초에 시작부터 틀려먹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영할 일도 아니다"라며 "그 한 달 동안 국민은 근심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고,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노부부는 이혼 상담을 받았다. 국민 인생과 주거로 장난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하나하나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세금폭탄을 당장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배지환)는 4일 제404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심사 결과 1개 사업을 증액하고 4개 사업을 감액했다. 증액 사업은 △SMATEC 2026 참가 2,000만 원이며, 감액 사업은 △AI 자율순찰로봇 도입 2,000만 원 △CITY NET 연회비 97만 5천 원 △상생캠퍼스타운 조성 포럼 추진 500만 원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1,000만 원이다. 배지환 위원장은 “SMATEC 2026 참가 예산 증액은 AI와 관련한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증액에 적극 동의해 준 강은호 의원께 감사드리며,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AI스마트정책국에서도 의지를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가현 부위원장은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 “도시의 첫인상은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걷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수원
(시사미래신문)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성수석)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특별 기획 전시 「자원봉사! 웹툰과 만나다!」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이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봉사 이야기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년 작가들이 웹툰으로 재해석해 소개하는 기획이며, 자원봉사가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 속 실천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일에는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교수진,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봉신문, 자원봉사자, 홍보서포터즈 등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했으며, 전시장에는 웹툰 작품과 함께 도자기 접시, 머그컵, 앞치마, 친환경 가방(에코백), 우산 등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굿즈)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관람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장 깨기 스탬프 랠리」도 운영해 전시 관람, 사진 촬영 공간(포토존) 인증,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수석 이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2027년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27 런던 콜렉트(Collect Fair)'에 참여할 관내 도자·공예 작가와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런던 콜렉트'는 세계 각국의 화랑(갤러리)과 공예 작가, 수집가(컬렉터),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국 대표 국제 공예 박람회다. 이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천 도자·공예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관내 작가들의 해외 전시·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이며, 이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도자·공예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작가 15명과 작품 50점 내외를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이천 도자·공예의 전통과 현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심미성, 독창성, 기술성, 해외 공예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선정된 작품은 2027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2027 런던 콜렉트'에서 선보인다.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한다. 총 5,087대에 대해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에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와 유로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보건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어르신 무료 안(눈)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안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백내장·녹내장 등 주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시력 저하와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리동행정복지센터의 장소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검진 항목은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총 151명의 어르신이 안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투약 상담과 안약 처방 등을 진행했다. 또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가까운 안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노년기에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다양한 안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기적인 안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