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이 오갔지만, 기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수요 억제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가운데 핵심인 신도시 건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8일 안산 중앙중학교을 방문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 중앙중학교는 올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를 선정되어, 13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야구부를 운영 중인 중앙중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훈련 환경과 전반적인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성환 중앙중 교장은 “학생들이 희망해 온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야구부는 물론 전교생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환 교장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2학기 학사일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미래의 야구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충분한 연습환경”이라며, “이번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8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아픔과 도민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년 전에도 추모기간을 운영했지만 이번에도 유가족과 희생자의 입장에서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진정성 있는 추모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7~15일 9일간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도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1년 앞두고,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7월 8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치구 출범 D-1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시 소속 각 실·국·본부장과 중구·동구·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에서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3대 분야, 20대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에 따른 진행 상황,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시와 자치구는 개편 자치구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방안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국별로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 과소학교, 상반된 현실 속 균형 있는 정책 해법 모색』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호 경기도 정무수석, 박용진 협치수석, 송준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조규문 행정국장,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학부모와 지역 학교장, 현장 교원은 물론, 타 지역의 학생배치 담당자들까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공론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준호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리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디에 사느냐가 교육의 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과밀한 교실에서 버티는 아이들, 먼 거리 통학에 지친 학생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화성특례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읍면동장이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설명하고 각 읍면동장의 철저한 대응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접수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 상황과 대응체계를 면밀히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민생정책”이라며 “각 읍면동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소비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