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규제리셋'도 추진하여 이번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개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앞둔 만큼, 정부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백선엽 장군 5주기를 추모하며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 반공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6.25전쟁 영웅이자 호국영웅인 백선엽 장군 5주기를 맞아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과 반공정신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겠다"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 백선엽 장군을 본받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권이 참으로 불안하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에 '세세'하는 친중자세를 버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두 번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4개월만에 재구속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보복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와 소통·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 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정훈 신부 등 10여 명의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국민 마음속에 정직하고, 올곧고, 옆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 갈등,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없애고 함께 화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은 듣고 참고 품는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스마트도시과는 15일 7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의 본격 착수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전략이다. 시는 현재 지역소멸에 직면한 범국가적 인구변화에 다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중 가장 많은 다문화 이주민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운영하며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원곡동·원시동·초지동·사동 일원 23.53㎢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외국인 거주율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을 기술·문화·생활 융합형 실증 공간으로 구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의원, 보훈단체, 권선구 리틀야구단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오늘 손도장을 찍으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태극기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두루 소통하는‘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를 열고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는 제1부 교원인사, 교권, 업무경감, 제2부 부산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김석준 교육감은“지난 4월 3일 취임 후 100일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의 교사 충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된 인사 발령, 교사 업무 과중 해소책 강구,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 특수학교 증설, 수업혁신대회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개선책과 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구조 형성 방안과 교육지원청 내 조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조사 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광역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처럼 교육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