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7월 23일(금)] 이낙연 필연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논평 지난 7월 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1차 TV토론에서 타 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 폐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 앞에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약을 한 적이 없다던 이재명 후보가 월 8만원 원씩 매년 52조 원부터 월 50만원, 연간 300조 원까지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이므로 연간 조세 수입은 약 400조 원(국세 300조원, 지방세 100조원)이다. 이런 조세 재정 상황에서 GDP의 15%인 연간 300조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탄소세’는 재원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탄소를 덜 쓴 국민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것이고,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일 뿐 새로운 복지 재원이 될 수 없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게임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에 조기입당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해부대에서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 등의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캠프 공보팀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망망대해 배 위에서 힘들어 할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는 파병부대를 위한 백신 반출이 유통상의 문제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교정시설, 훈련소의 집단감염 등 정부실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방역 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일, 그리고 군 부대 내에서의 집단감염 사태 등을 아울러 꼬집은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또 백신의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시사미래신문) 어제(7월 15일) “공존”을 슬로건으로 출마선언을 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당 대선주자 원탁회의 구성”과 “합동 경청투어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이 대선정국의 중심에 서고, 당의 변화를 보여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주자들과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그동안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모든 당내 대선주자들이 수평적으로 원탁에 둘러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선주자 원탁회의”를 통해서는 △ 깨끗한 경선 승복 △ 경선에 승리한 후보에 대한 혼신의 지원 △ 정권 탈환 후 새로운 공동정부 구성을 천명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많은 분들이 출마했지만, 당 바깥에 계신 분들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내 대선주자들이 각개약진할 게 아니라, 원팀이 돼서 각기 조금씩 다른 지지세력을 모아내고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탁회의에 모인 당내 대선주자들이 합동으로 민생 경청투어를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제각각 민생현장을 다닐 게 아니라 대선주자들이 모두 버스를 함께 타고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시사미래신문)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찬성 측 의견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48.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39.8%가 '부적절'의견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다. 세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은 성별·연령별·지역별·정치성향별로 결과로 30대(60.5%)·남성(59.1%)·대구·경북(53.1%)·보수성향층(63.5%)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44.2%)·여성(47.7%)·광주·전라(53.4%)·진보성향층(58.3%)에서 '부적절'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론'은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장부"라고 불을 당기면서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