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1 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 민주당 사법부 ’ 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 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 해 “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 ” 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 며 “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 ” 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 2 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 ” 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 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 대법관 수를 기존 20 명에서 32 명으로 늘리면서 정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2026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532억원
(시사미래신문)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n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배 의원의「정신재활시설장의 호봉산정의 필요성」, ▲이관실 의원의「안성시 대중교통의 불편 개선 촉구」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됐다. 이에 황윤희, 박근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고, 박근배 의원, 이중섭 의원, 최호섭 운영위원장, 정천식 부의장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활동하기로 의결됐다. 또한, 전략기획담당관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 제안설명에 이어,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집행부의 답변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하며, 본회의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휴회한다. 한편, 이번 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특화골목 조성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9. 2.(화)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복합 휴식공간 ‘놀꽃마루’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성락준 충청북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문화의 집’은 2012년 도민에게 개방된 이후 충북대표문인 전시관으로 운영되다가, 충북공동모금회의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놀꽃마루’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는 공간인 ‘꽃마루’ ▲ 양육 상담과 부모 모임 공간인 ‘쉼마루’ ▲자연 속 야외 놀이공간인 ‘풀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실내 놀이터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놀꽃마루’가 도민의 사랑 속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40년 넘게 방송한 대표적인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 사상 최초로 성교육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기존의 성 역할을 뒤집는 캐릭터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 고정관념 없이 포용적인 시각을 갖는데 기여한 EBS 이지현 PD가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주간’(9.1.~9.7)과 ‘여권통문의 날’(9.1.)을 맞아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2025 서울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2025 서울여성대회」 오세훈 시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50개 여성단체 리더 등 600여 명 참석' 「2025 서울여성대회」는 서울시와 서울 소재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규)가 공동 주관했다. ‘모두의 서울,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세훈 시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충북교육청 청렴 온에어!'라는 부제로 청렴 아침방송을 운영한다. 청렴 아침방송 첫날인 2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청렴 1일 DJ로 직접 마이크를 잡아 직원들에게 출근 인사와 함께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첫 방송에서 '첫인상'을 주제로 “첫인상이 좋은 만남을 이어가듯, 청렴도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 교육 현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며, “청렴 아침방송이 교육가족의 하루를 맑고 투명하게 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침방송을 들은 충북교육청 교직원들은 “청렴이 생활 루틴이 됐다”, “하루 업무 기준이 더 분명해졌다”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후 방송은 각 부서 직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받아 '매일 아침 청렴 습관'을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