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18일 12시, 서울고법 앞에서 세 번째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월 17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독재정권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만든 사법 3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추행범, 협박범 등이 앞다퉈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첫 사례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지고 있고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가 폭증하게 될 것”이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도대체 누가 막을 것인가. 이재명 독재정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독재정권이 ‘공소취소 거래설’은 가짜뉴스라고 진화하고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기 전에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서울고법이 중단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속개하면 공소취소 거래설은 일단락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재판이기에 새로운 증거조사도 필요없다. 한 달이면 결론이 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