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선보였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인구정책과 90블록 중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임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청년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의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보육, 의료, 주거 정책 수립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 유입 전략, 고령자 돌봄 강화 등을 요구한 뒤 청년 만남 이벤트 개최와 시 청사를 활용한 무료 결혼식장 마련,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지자체가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기업 유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가)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先) 임차 이전, 후(後)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2통 경로당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난·노후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하2통 경로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곳으로, 그간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선정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범위를 중심으로 석축 유실 구간의 옹벽 보강과 수관 트랩 설치 공사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피해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7일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회장 유제필)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외 의원들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 관계자(요양시설 원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및 사회복지사 처우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교육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고시·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약 25억 원을 체납한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17일, 최 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1건(보유 건물 2건 중 1건)과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 소유 부동산 21건은 지역별로 경기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 3건(토지 1·건물 2),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으로 파악됐다. 이들 21건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경기도·성남시는 압류 재산 가운데 일부를 공매에 부쳐 체납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미납 세금(체납)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에 대해 도는 체납액(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의 재산이 서울 건물이어서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 재산 21건 모두가 성남시 압류 상태이므로, 그중 어느 재산을 공매 의뢰하더라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7일 관련 발언에서 “최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