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0월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방부의'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활동과 전문가 특별강연 등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0월 1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주평화연구원(JPI)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 한국의 해양안보 정책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해양안보 정책과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김정일(준장) 해군대학 총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등 해양안보 분야의 민ㆍ관ㆍ군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의 환영사, 조승환 국회의원의 화상 축사,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분야별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1세션에서는 인ㆍ태 전략 이행을 위한 해양경제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2세션에

(시사미래신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매년 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군간부 직업만족도가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간부의 직업만족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2020년 조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44.9%로 –27.0%p 감소했다. ‘안정성’의 경우에도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27.9%p, ‘사회적 평가’는 39.9%에서 12.6%로 –27.3%p,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31.1%p 하락하는 등 군 간부들이 느끼는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급별 직업 만족도에서는 영관, 위관, 준·부사관 중 특히 준·부사관 계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구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이 늘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령 1 1 1 중령 6 1 1 6 3 소령 13 20 15 20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각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군 국장급/장군급의 법정 의무교육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도 적고, 일부 교육 부문에서는 이수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4대폭력(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성희롱), 청렴, 적극행정, 통일의식, 아동학대예방, 장애인식개선, 긴급복지신고의무자 등 7개였던 것에 비해, 각 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국장급/장군급 법정의무교육은 성인지교육, 청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총 4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각 군의 4개 의무교육 이수율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2021년부터 교육을 진행해온 타군과 달리 2022년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실적보완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2023년 후반기부터 교육 이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한 첫해인 2023년도 육군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18% 수준에 그쳤다. 해군의 경우 국장급/장군급 이상 인사 3명 중 1명은 장애인식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