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해군대학(총장 김성환)과 함께 서울 바인그룹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해군대학 발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해군대학 총장을 비롯해 해군대학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 배동용 이사장, 강진복 위원장, 빈대욱 교수, 그리고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고, 올해 법인 설립과 향후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026년 상반기 재단법인 설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층 더 힘차게 전진하자”며 강한 의지와 협력 의욕을 표명했다. 추진위는 올해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해군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은 해군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해군 인재 육성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위는 관련 절차와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
(시사미래신문)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 1월 9일 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외벽 난간에 매달린 구조대상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1월 9일 23시경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도착 결과, 구조대상자는 아파트 3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소방서 구조대원 2명은 전신형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로프 및 파괴장비를 지참해 즉시 상부로 진입했으며, 지상에서는 구조대원 4명이 복식사다리를 전개하고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일의 추락 상황에 대비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신속하게 설치한 뒤 구조대상자에게 접근해 안전하게 신체를 확보했고, 체계적인 로프 구조를 통해 구조대상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대상자는 구조 후 “베란다 난간에 지지한 상태에서 방충망을 제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소방서장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이 매우 크다”며 “방충망 설치·제거 등 작업 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12월 30일 해군대학(총장 김성환)은 30일 교직원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해군대학 발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와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해군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관 교수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대학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 강진복 위원장이 송년 인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 강진복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 해는 해군소령 교육의 최전선에서 미래의 참된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해군대학 구성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전문성과 헌신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리더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귀중한 여정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흘린 열정과 헌신은 해군대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며, “지금 우리는 해군대학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2026년 상반기 목표로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단법인의 의미에 대해 “해군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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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대조영함(DDH-Ⅱ, 4,400톤급)이 2025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조영함은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됐다. 대조영함이 ‘바다의 탑건(Top Gun)’으로 선발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해군은 함정의 전투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을 1988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해군은 함정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함형별 경쟁단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종목은 △대함 및 대공사격 △포 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대함유도무기 전술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은 함장부터 수병에 이르기까지 승조원 모두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함정은 파도와 너울, 해무 등 수시로 변하는 해상 조건에서 고속기동하며 풍향·풍속 등 당일의 기상을 고려해 표적을 탐지, 추적 및 격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조영함은 사격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가운데 포 배열·시험 및 조절·연습·평가사격,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사용하는 연료 특성상 유지비용이 적고 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화재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온도 제어 기능이 없고 불을 직접 지피는 방식으로 작동돼 본체에 결함이 생기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수칙으로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재 청소 전 잔여 불씨 여부 확인 ▲보일러 근처 소화기구 비치 ▲보일러 가동 전 보일러 문 닫기 ▲연통 상시 청소 등을 당부하고 있다. 송태철 서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등 장점이 있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보일러 주변 정리정돈과 정기적인 청소, 소화기 비치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난방 환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25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3번함인 전남함 진수식을 거행한다. ◦전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세 번째 함정(1번함: 충남함, 2번함: 경북함)이다. * 전남함 선체번호: FFG-831, 영문명: ROKS JEONNAM * Batch: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전남함은 지난 2022년 10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4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진다. * 착공식: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함정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거치하는 행사 ◦이날 진수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해군과 방사청, 함정건조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
(시사미래신문) ◦강동길(대장) 해군참모총장은 11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대릴 커들(Daryl L. Caudle, 대장) 미국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양국 해군 군사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동길 총장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참모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커들 총장을 만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 한미 간 협력 방안 등 양국 해군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박 4일(11.13.~16.) 일정으로 방한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앞서 13일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예방했고, 14일 오후에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5일 국내 조선소들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강진복 위원장 )은 11월 12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12월 예정인 기부금 유치 전략’과 ‘대외 협력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기업 후원을 위한 제안서 초안이 논의되었으며, 이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미래 해군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 안보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21세기 해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군대학이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해군대학이 교육·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 기능하도록 사업 전개 방향이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비전은 ‘해양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해양인력육성 재단’으로 정했으며,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계급·직위·자녀 구분 없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혁신을 위해 첨단 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 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연구 선도 측면에서는 해양안보 선진 연구 및 국제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는 기업
(시사미래신문) ◦2025년 합동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강명길)이 11월 5일 진해 군항에서 출항 환송식을 갖고 합동순항훈련에 돌입한다. ◦합동순항훈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해·육·공군·국군간호사관생도들의 해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합동성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2018년 첫 훈련 이후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훈련에는 해·육·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6명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14,500톤급), 상륙함 일출봉함·노적봉함(LST-Ⅱ, 4,900톤급), 해군 해상작전헬기(Lynx),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가 참가한다. ◦사관생도들은 항해 중 함정 전술기동 및 기동군수, 헬기 함상 이·착함 자격(DLQ)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하고, 항해 당직,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등을 직접 체험하며 해군작전 현장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체득하게 된다. ◦또한, 합동순항훈련전단은 훈련 기간 중 제주와 미국령 괌을 기항할 예정이다. 사관생도들은 제주에서 해군기동함대사령부와 해병대 제9여단을 견학하며, 괌에서는 미군 해군기지와 주(州)정부를 방문하고 6·25전쟁 참전용사비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강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1월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동길(대장)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이하 ‘호국음악회’)』를 개최한다. ◦해군 창설(1945년 11월 11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호국음악회에는 해군ㆍ해병대 군악대를 비롯해 해군 홍보대, 총신대학교 합창단, 타악앙상블그룹 ‘매드라인’ 등 150여 명이 출연한다. 사회는 KBS <열린음악회> 박소현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군(軍) 주요 인사와 해군ㆍ해병대 장병, 대한해협해전ㆍ서해수호용사 등 참전용사 및 유가족, 보훈단체,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한 국민 등 3,000여 명이 함께 관람하며 해군 창설 8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해군이 걸어온 역사와 정신을 음악을 통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호국음악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겠다’는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과 해군이 걸어온 지난 80년의 역사와 사명을 되새기고자 ‘창군’, ‘도전’, ‘화합’, ‘대양해군’, ‘국민의 필승해군’의 5개 주제로 구성, 국민과 함께한 지난 80년의 위대한 항해를 군악으로 연출했다. •「창군」은 해군의 80년 역사를 3D로
(시사미래신문)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이 국내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 장영실함(SS-087)으로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0월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장영실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장보고‑Ⅲ는 3,000톤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장영실함 함정번호 : SS-087, 영문명 : Jang Yeongsil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3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뜻깊은 진수식을 갖게 됐다. *착공식 :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기공식 : 함정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자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된 핵심전략자산이다. 장영실함은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시사미래신문)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육.해.공군 각 군 병력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감소" 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들어서도 군 간부층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현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요즘 해군이 “병사 없는 함정” 운용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단순히 조직 개편의 수준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병력 확보의 위기를 반영하는 경고에 가깝다. 해군은 2030년까지 소형 함정을 중심으로 병사를 태우지 않고 부사관과 장교만으로 운용하는 ‘간부함’ 체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변화는 병력 감축과 더불어 함정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실험이 전면화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있다. 우선 병사 없는 함정이 모든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작전 안정성 문제다.
(시사미래신문) 10월 1일(수) 오전 10시,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진복)는 동탄 에이유플렉스 2층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향후 기부금 유치 전략과 대외 협력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 및 기업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 설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해군 본부와 해양연구소의 이사장 방문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온 추진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앞으로 해군 본부 및 제2함대, 제3함대 등 주요 거점을 방문해 재단 설립의 취지를 알리는 일정도 조율되었다. 한편, 지난 9월 10일부로 추진위원회 내부 보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새로운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직 개편 및 조직 체계 직책 인명 역할 및 비고 상임고문 배동용 회장 자문 및 지원 역할 위원장 강진복 논설위원 전체 사업 지휘 부위원장 정우성 전 제독 상담 및 대외 업무 추진운영단장 빈대욱 교수 운영 및 실행 관리 사무처장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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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30일 국제건일(대표 문소연·문한경)이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시가 운영중인 고액기부 프로그램(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인 아너소사이어티, 평온한 기부, 나눔명문기업의 가입자 수가 총 70호를 달성했다. 이는 시의 지속적인 고액기부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기부문화 조성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고액기부자들은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며, 다수의 고액기부자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국제건일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및 상업용 냉·난방기 총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번 약정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nbs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30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6년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2,0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사전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2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사업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생계비와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가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전달까지 촘촘하게 진행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명절은 모두에게 따뜻해야 할 시간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설 명절 지원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을 통해 명절 지원, 긴급 생계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
(시사미래신문)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과 군포시가족센터(센터장 박성희)는 1월 3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층 어학실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전통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고, 청소년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교육 및 활동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결혼이주민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희 군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