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쟁 위기에 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민·관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건설 분야별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되어 각 협회의 회원사 등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 현장 애로, 긴급 건의사항 등을 접수·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한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과 경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중동 전쟁 장기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31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주제로 지역언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홍문기 한세대학교 교수, 이경렬 한양대학교 교수, 이희복 상지대학교 교수, 지역언론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언론환경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미래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 과정에서 매체 선정 기준과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의 미진한 부분과 지역 언론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언론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맡은 홍문기 교수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이 발행부수 중심에서 열독률·구독률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과 시행령 간 기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언론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 구조는 광고 의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관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신상품‧신사업 개발 실전 과정(AI 활용)」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창의 아카데미’의 첫 번째 운영 과정으로, 지역 제조기업이 제품 기획부터 제작 실행, 디지털·자동화 기술 활용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제조 비즈니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고객이 선택하는 신상품‧신사업의 가치 ▲신상품, 사업정보, 아이디어 도출 ▲신상품‧신사업 비즈니스 구조화 ▲가격 및 수익구조 설계 ▲기획서 및 제안서 완성 ▲최소비용 최대효과 마케팅 실행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 회차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이 포함되어 교육 내용을 실제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용인시 관내 기업 임직원 및 용인시 거주 예비창업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진흥원은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성장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4년 단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취약계층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입지 제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7호 이상의 가구가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정열 의장은 “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대해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계획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천식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입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