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
(시사미래신문)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틀간 총 110만건이 접수됐으며, 3일째인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여 12일까지 약 100만명에 2,500억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동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29)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
(시사미래신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0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시간 단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b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발전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의 체계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이천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성장 제약을 받아온 지역 현실을 짚었다. “40년 규제… 주거·교통 인프라 한계”서 위원장은 19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와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의 장기 미개선 상황을 언급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로 확충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각종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원 해결을 넘어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 구조 확보라는 거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거점 전환 위한 5대 방향”서 위원장은 이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내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특수전 방산 협력’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 추진이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취지 공감하지만 현장 우려도 존재”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모든 학생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해 “학생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과 대학입시 연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과목 개설 한계, 상담·평가 체계에 대한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선택권이 제도 취지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청만의 과제 아냐…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이천형 고가 보행로’ 설치를 제안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힘은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이라며 “지금이 바로 이천을 ‘하나의 도시’로 연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리 택지지구 입주, 도시 구조 재편의 분기점”송 의원은 오는 2월부터 중리 택지지구에 849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동선, 이동 중심이 재편되는 도시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도심이 생겨도 연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시는 둘로 나뉜다”며, 신도심 주민들이 기존 도심을 찾지 않게 될 경우 구도심 상권 약화와 유동 인구 감소, 신도심 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같은 이천인데도 멀고 불편하다는 단절의 체감이 쌓이면 도시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로 7017·세종 이응다리… 연결이 곧 경쟁력”송 의원은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로 7017과 세종시 이응다리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건설 교육 프로그램’, 일명 ‘청소년 건설 학교’의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 교육과 일자리, 산업 구조와 직결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성적과 입시에 집중된 현재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건설, 경험조차 없는 분야… 인식 전환 필요”임 위원장은 “아이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일, 몸으로 배우는 일을 경험해보기도 전에 ‘힘든 일’, ‘기피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주택, 학교와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건설 분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단순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건설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직업체험 아닌 사고력 중심 교육”임 위원장은 일부 공업계 고등학교의 스마트건설정보과 사례를 언급하며, 현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재국 운영위원장(국민의힘·증포·백사·신둔·관고동)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기능 재편을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문제를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신축, 필요하다면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 시설 한계 도달”그는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도, 병해충 예찰과 재해 대응까지 담당하는 이천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0년 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에 대해 “건물과 부대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민원 응대 품질과 교육환경,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스마트농업 교육,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이상기후 대응 등 확대된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시설 구성과 공간 배치로는 변화의 속도와 업무 밀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현위치 신축·이전 신축 동일 조건 비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