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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1조 3,878억 원 편성

(시사미래신문)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과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재정 방향에서 탈피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국정·신규 과제예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3:30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로 262대1 경쟁률 뚫고 유니콘기업 꿈꾼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5천 55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 원(↑7.2%) 증가한 규모이며,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 원(↑14.2%) 증가한 규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천 186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오래되어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천 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 원(↑30%)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2:50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시사미래신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2:50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시사미래신문)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2:50
환경부,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원팀을 구성하여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9월 8일부터 사흘간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하여 오만 에너지광
- 강은민 기자
- 2024-09-08 18:30
환경부,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 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 활로 모색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해, 사절단으로 참여한 8개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여 우리 제품의 수출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카자흐스탄 간 물산업 협력회의를 비롯해 우수 물기술 협력 토론회(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절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10개 기업과 카자흐스탄의 20개 기업 간 사업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향후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물산업
- 강은민 기자
- 2024-09-08 18:30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여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천 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① 책임 전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 강은민 기자
- 2024-09-08 18:30
국토교통부, 국내 최대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4' 열린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가 9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GICC는 지난 ’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그간 88개국 604개 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기관과 협력한 프로젝트는 300여개에 달한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 CEO 등 핵심 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PPP,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형렬 행복청장,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함께 7개국의 인프라 장·차관 등과의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외교를 펼친다. 또한, 수
- 강은민 기자
- 2024-09-08 18:30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시사미래신문)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대전 등 내년 상반기까지
- 강은민 기자
- 2024-09-06 20:10
중기부, 2024년 ‘팹리스 챌린지’ 시상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팹리스 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제안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했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3개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시제품 제작 공정(MPW) 우선 이용과 함께 공정 기술
- 강은민 기자
- 2024-09-06 20:10
특허청, 강원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9월 6일 13시 30분에 태백호텔(강원 태백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 도의원, 문관현 도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해 강원지역 지원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강원도 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 53개 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 매출이 지원 이전보다 31.8% 증가하고, 44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보유 기술에 맞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출원 전략을 조언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17.9% 증가하고 44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
- 강은민 기자
- 2024-09-06 20:10
새만금 신항만, 한류테마를 대표하는 국제크루즈 기항지로 조성 추진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이 ‘26년 하반기 개항함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크루즈 산업에 대하여, 한류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여,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과제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새만금 크루즈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류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 둘째 K-컬쳐인 한식, 한복, 한옥 등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6:30
2024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9월 6일(금, 10:30~11:30)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참여를 높이고 관세청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관세청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됐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달간 공모한 결과 총 21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8팀, 분석·활용사례 부문 13팀)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인터넷주소(URL)로 제공하여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딥러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6:30
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시사미래신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4:50
고용노동부, 청년 기술인재들의 길라잡이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4~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9월 기준 총 211명)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숙련기술인의 축제일인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애초 지난 7월 17일 예정됐던 2분기 기능한국인 시상식(4·5·6월 선정자)이 중부권 집중호우 예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가 순연되어, 3분기 기능한국인 3명(7·8·9월 선정자)과 함께 여섯 명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4월의 기능한국인김낙경 ㈜디투엔지니어링대표는 전기철도 기자재와 반도체 공장의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는 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이다. △5월의 기능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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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빈대욱 교수 칼럼>“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정성을 다하라!”

(시사미래신문)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보잘 것 없다 해도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정성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풍요롭고 값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돈이 많이 들고 물량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진솔하고 알찬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눈물을 쏟아가며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물자를 절약하고 전등을 아끼는 마음까지도 정성어린 자세가 아니면 실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성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보장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겉은 번지르하면서 내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덩치가 커 보이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면 힘을 거의 못 쓰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독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초등학교도 못나온 어르신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 겉만 좋으면 내용은 상관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지역종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로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용인시 될 것"

(시사미래신문) 용인시기자연합회는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청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역 언론인들과의 자리에서 그동안 시가 주력해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개선안 등 대형 프로젝트부터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필요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언론들과의 만남에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용인시를 방문하여 헬스케어,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들 복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였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흥미롭게 여겼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시장님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인문강의를 지속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이 시장은 " 강의를 약 60번 정도 한 것 같다. 평소 배워서 남을 주자는게 제 생각이다. 재능기부 측면으로 시민들을 만나는데 특강료는 세금 제외하고 전부 기부한다"고 했다. 이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 경제학 전공에 정치부 기자였는데 어떻게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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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슈타이어사와의 사격영재를 통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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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