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1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2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부는 현재 기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농촌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관·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창업의 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2026년을 농촌창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 안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시사미래신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안을 나누었다. 김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
(시사미래신문)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
(시사미래신문)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는 학교 밖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역사캠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구글폼 등을 통해 접수 받은 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K-POP,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한국 문화 콘텐츠 확산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역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적지인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 불국사, 문무대왕릉 탐방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월정교 야간 도보 탐방 등을 통해 경주의 문화유산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월드 체험과 전통놀이 활동도 진행해 역사‧문화체험과 청소년 교류 활동을 결합한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책으로 접하던 역사 유적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역사적 이해를 높이고
(시사미래신문)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2026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8개교와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기반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협약은 산본초등학교(교장 유명숙)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련관 관장과 각 학교 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고 있다.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은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도(茶道), 공수배례법, 전래놀이, 명상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공감과 배려’ 중심의 인성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3가지 테마형 커리큘럼을 도입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지역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꼼한 사전 점검으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