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의 군 복무 현실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병력 감소와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약 56만 명이던 상비병력은 2025년 약 45만 명으로 감소하며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단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직면한 인력 운용 여건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한다.
또한 인접 적대 세력인 북한군 약 128만 명의 병력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 규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규모는 이미 기준선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병력 부족 상황은 단지 숫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 여건의 악화, 초과 근무 누적, 부대 해체로 인한 경계 구역 확대는 남아 있는 병사들의 피로와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조직 사기 저하와 군 기강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전투력 자체의 약화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군인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일례로 병장 월급이 일부 간부급 월급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은 계급 간 지휘 체계를 왜곡시킬 소지를 낳는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부족, 부당한 당직비·식사비 부담, 부상 시 국가 책임 회피 문제 등은 군 복무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현실적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군인 처우 개선을 통해 병력 확보와 유지, 조직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군인 및 그 가족에게 의료보험, 주택 융자, 교육 지원, 연금 등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무 후 삶에 대한 보장과 교육·경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군 복무의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국과 유럽 여러 국가 또한 군인 복지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군 경력과 기술을 민간 취업에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등의 국가들은 병사들에게 보너스 및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며 인력 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제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먼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군인 및 가족이 안정된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과 근무·당직 수당 상한선 폐지, 위험수당 신설 등 경제적 보상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아울러 장기 복무자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공급 쿼터제나 군인 전용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이다. 군 복무를 단순히 ‘의무 이행’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민간 취업과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전역 후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군 복무 자체를 개인의 성장 경로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군복 착용 시 공공서비스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 사회적 예우 제도는 군인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처우 개선 정책은 단지 군 내부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병력 확보율 증가, 이탈률 감소, 우수 인재 유치라는 구조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처우 개선은 군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군 조직의 질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는 투자다.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자발적 지원 의향과 병력 자원의 안정성도 상승할 것이다.
군인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근본적 전략 투자다. 우리 사회가 군인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과 역할을 정당하게 보상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장기적 안전 보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