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국민 보호다 개혁의 대상은 권력이어야지, 국민의 안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할 과제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선택적 수사,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권력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직접수사권은 검찰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시사미래신문) 최근에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운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지 않는다. 우주·사이버·드론·AI까지 결합된 통합전장이 이미 현실이 됐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면 왜 사관학교 생도들만 통합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군 장교의 대부분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다. ROTC, 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사관학교 출신은 15% 수준이다. 결국 현재 정부 방안은 군 장교의 소수에게만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모든 장교가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관 이후 공동교육을 확대하고, 합동참모교육을 체계화하며, 육·해·공군 간 순환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장교 양성과 합동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키우고, 이후 중견장교 시기부터 합동교육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반면 사관학교 통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매서운 호통의 장’으로 인식되곤 한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송곳처럼 찾아내고 추궁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올바른 행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진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관급공사’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급공사는 거창한 국책 사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 하나, 매일 밟고 지나가는 도로 보수 한 칸 등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의 최전선이다. 결국 관급공사의 계약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시공 품질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사소한 절차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관리의 투명성과 엄격함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되었고, 집행부 역시 계약 절차와 현장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늘 그래왔듯 감사가 끝난 뒤의 해명과 다짐은 쉽다. 하지만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청의 문을 열면 다양한 규모의 매체 기자들이 저마다의 열정으로 취재에 몰두하는 모습을 마주한다. 안산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에는 매체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안산시 언론팀의 ‘'2021~2025년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접수번호 16916971)’은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행정광고 예산이 일부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광고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자료에 기록된 숫자는 냉정했다. 안산시의 행정광고 예산은 2021년 7억 5,000만 원에서 해마다 늘어 2025년에는 9억 원에 달했다. 5년 만에 20%나 증액된 규모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25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일보는 2,695만 원, 안산신문과 경인일보는 각각 2,310만 원, 중부일보는 2,255만 원의 행정광고를 집행받았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언론사나 전통 지면 매체들은 매년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었다. 그 눈부신 수천만 원의 행렬 아래에는 상대적으로 외면당한 이름들이 있었다. 시정 브리핑에 성실히 참석하고 현장을 누비며
(시사미래신문) 우물 관련 대표적인 이솝우화「여우와 염소」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른 여우 한 마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물을 마시려고 뛰어들어, 물은 실컷 마셨지만 너무 깊어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우물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마른 염소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님, 그 아래 물맛이 어떻습니까?" 꾀 많은 여우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오!" 그 말을 들은 염소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물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염소가 물을 마시는 사이 여우는 말했습니다. "염소님, 당신이 앞발을 벽에 대고 서 있으면 내가 등을 밟고 올라가겠소." 순진한 염소는 그대로 했고, 여우는 염소의 등을 밟고 우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염소님, 당신에게 수염만큼 지혜가 있었다면 들어오기 전에 나갈 방법부터 생각했을 것이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
(시사미래신문)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첫 현안회의에서 가장 먼저 재정을 점검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 행보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약의 우선순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실행력에서 결정된다. 대표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와 광역버스 연계 사업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인천시,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기구 운영과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병행될 때 비로소 도민들이 기대하는 성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청년 정책도 공급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취업 연계, 생활 지원 등을 아우
(시사미래신문)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체코를 상대로 2:1 역전승으로 이겼다. 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소식을 접한 해외 동포들도 난리가 났다. 체코 축구팀은 서구 유럽팀과는 다소 낮은 팀이지만, 최근에는 유럽 컵의 우승 팀이었다. 동구 유럽팀은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버거운 상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코팀을 2:1로 격파했었다.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프라하(Pra-gue)이다. 요즘은 민주주의의 높은 생활 국가이지만,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본래 체코는 보헤미아(Bohemia)와 모라비아(Moravia)로 이루어졌고, 보헤미아 왕국이 발전해서 유럽의 중요한 국가 되었다. 14세기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챨스 4세 시대에 프라하가 유럽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6세기에 이후 체코 지역은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로 들어갔다가, 1918년은 체코슬로바키아가 탄생했다. 그리고 1938년은 나치 점령하에 공산주의 시대가 되었으나,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평화적으로 분리되었다. 체코는 1,100만의 인구에 수
(시사미래신문) 모든 왕들은 독재자였다. 역사를 보면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 세력을 무참히 살해하고, 백성들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 왕조는 곧 피의 역사였다. 왕족과 사대부만 사람 취급했고, 나머지는 노비 곧 노예였다. 왕도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그룹들만 챙겼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역모를 막기 위해 겹겹이 호위 무사들과 병력을 배치했다. 그런데 왕권을 보호한답시고 서로를 탄핵하고 귀양을 보내고 칼로 목을 잘라도 왕권의 실세면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또 왕을 옹위하는 세력들은 자신의 직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다. 거짓 정보와 모함을 해서라도 상대의 세력을 꺾어 버렸다. 그러다가 역모가 일어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왕을 누가 모실 것인가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 특히 어린 왕이 등극하면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었다. 이(李)씨 조선도 쿠데타로 세워진 왕국이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과정은 짐승과 같았다. 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 곧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영월의
(시사미래신문)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또다시 선거 공정성 논란으로 뜨겁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여당과 선관위는 "의도적인 부정투표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부실관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묻고 싶다. 정말 ‘부실’이면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건설 현장을 예로 들어보자. 고의가 없었다고 붕괴의 비극이 사라지진 않는다부정공사(不正工事)는 명백한 범죄다. 규정을 어기고 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횡령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더 무서운 복병은 종종 부실공사(不實工事)다. 아무리 설계도가 완벽해도 시공이 엉망이면 다리는 끊어지고 건물은 무너진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서 붕괴의 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실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더 광범위하게 위협한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부정선거가 의도적인 '범죄'라면, 부실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무능'의 결과다. '참정권 침해
(시사미래신문) 6.3 선거 날, 나는 밤잠을 설쳤다. 네 번이나 깨어서 T.V를 시청했다. 혹자는 ‘목사가 선거에 뭐 관심이 그리 크냐!’ 하겠지만, 유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담론 가운데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며, 목사들이 정치나 선거 같은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세속이다’라고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불신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직자 답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었다. 한편, 목회자들의 안전한 지대는 <중도>였다. 중도는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고 싸구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그리고 인문학적 행복론에 취해 있어, 나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낙관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다. 팽팽한 시소게임에 마음을 조리다가 당선자가 결정될 때, 시민 각자의 마음에 점찍어둔 사람이 당선이 확정될 때는 자기가 당선된듯했고, 낙선하면 T.V 앞에서 패닉 상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 어느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단다. 당국자들이 허겁지겁하는 말이 ‘투표율이 50%밖에 안될 듯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9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가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폭염 속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폭염 국민행동요령과 휴식시간 보장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들의 작업 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행동 수칙(즉시 작업 중단-시원한 그늘로 이동-이웃 간 안부 확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대상 자국어 안내문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대상 18개 모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적
(시사미래신문)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 역사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11~16세 청소년들이 지난 7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제작한 결과물로, 역사교육과 예술 활동이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역사 예술 활동이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판소리의 형식을 닮은 AI 만들기 ▲전통회화를 닮은 AI 음악 앨범커버 만들기 ▲나의 이름에 담긴 역사 알아보기 ▲역사를 기반으로한 나의 역사 선택 지도 제작 ▲ 전쟁의 아픔을 담은 감정 드로잉 퍼포먼스와 메시지 카드 작성 등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표현한 다섯 가지 테마로 전시장을 꾸몄다. 아울러 전시회를 관람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제작한 전시작품 속 역사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도슨트’로 활동하며 역사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시간과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는 역사가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술활동과 역사 속 이야기를 함께 배우니 쉽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에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성과공유회 및 제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 시작하는 제4기 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시 소관 문화시설 견학, 시-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등 제3기 위원들이 추진한 주요 활동을 영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동 6대 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주 배경 및 장애 아동 정책 제안을 분과별로 발표했으며, 활동 성과가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제3기 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그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동시에 열린 제4기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제4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참여위원회는 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자로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며 “제4기에서도 아동의 시각이 담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적, 공간정보 활용도, 행정 효율성 개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최신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해 정밀한 도시 공간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다각적인 시정 업무에 결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는 단순한 공간정보 구축을 넘어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노후 공간정보 시스템의 국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전국 최고 수준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포털 ‘아이맵’ 서비스 개발 등이 꼽힌다. 인천시는 외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를 국산 엔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플랫폼 연간 유지관리비를 2025년 13억 원
(시사미래신문)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월 7일 영종구 용유동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에서 피서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물가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영종구가 협력해 진행했으며,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물품 대여소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자릿세 부과 등 불공정 상행위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의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요청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공정한 가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상인 여러분의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