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화성시 AI 포럼은, 국내 최대 AI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지방정부 주도형 ‘AI 엑스포’로 주목받았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KAIST 유창동 교수 등 학계 석학들과 아마존·현대차·LGU+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대 뒤에는 예산 편성과 소통의 허점이라는 내부적 논란이 자리잡았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예산 10억원 중 2천만원이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에서 전용돼 한국일보 주관의 ‘기본사회·미지답 포럼’ 행사 준비비로 사용된 부분이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은 이 예산이 본래 ‘균형발전 워크숍’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과 용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별도 항목에서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박람회 주최자인 화성시가 10억원을 투입하면서, 특정 언론이 포럼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AI와 기본사회의 문제는 맞닿아 있으며, 직업구조와 시민 일상
(시사미래신문) 3차례에 걸친 대선토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대선은 6일 정도 남아 있지만 후보자마다 특색있는 키워드가 대선 운동장의 카드섹션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 조작과 왜곡, 너무 극단적, 사법리스크, 범죄, 삼권분립, 입법독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교통혁명, 단일화, 연대, 공동정부, 청렴, 철봉,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남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단일화 거부, 동탄모델, 젓가락' 등의 키워드로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답변 무시, 2중대' 등의 키워드로 대선 전선을 걸어가고 있다. 불과 6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8일 발표된 데일리안·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 이준석 후보는 8.8%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0.
(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스마트도시과는 15일 7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의 본격 착수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전략이다. 시는 현재 지역소멸에 직면한 범국가적 인구변화에 다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중 가장 많은 다문화 이주민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운영하며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원곡동·원시동·초지동·사동 일원 23.53㎢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외국인 거주율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을 기술·문화·생활 융합형 실증 공간으로 구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의원, 보훈단체, 권선구 리틀야구단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오늘 손도장을 찍으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태극기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두루 소통하는‘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를 열고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는 제1부 교원인사, 교권, 업무경감, 제2부 부산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김석준 교육감은“지난 4월 3일 취임 후 100일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의 교사 충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된 인사 발령, 교사 업무 과중 해소책 강구,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 특수학교 증설, 수업혁신대회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개선책과 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구조 형성 방안과 교육지원청 내 조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조사 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광역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처럼 교육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