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시사미래신문) 7월2일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이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있었다. 이권재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은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었다. 도시의 미래 비전을 시민과 다시 공유하고, 함께 그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현재 27만 오산시민 앞에서 그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진심 어린 말로 전했다. 당일 현장에 이 시장의 발언에 박수 소리도 두차례나 들렸다. 시장 취임 직후 스스로를 ‘오산 제1호 세일즈맨’이라 선언한 이시장은, 오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 행정을 펼쳐왔다.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고, 총 1,432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확보한 점은 이 시장의 열정과 실행력의 열매이다. 말뿐인 비전이 아닌, 실제 성과로 증명한 리더십은 이 시장의 진정성을 오산 시민들에게 부각시킨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의 자족형 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세교3지구 개발은 주목할 만하다. 세교131만 평 부지에 3만 세대, 9만 명이 거주 가능한 규모로, 주거와 산업, 교통과
(시사미래신문) 서울 도심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명동, 경복궁, 광화문 일대, 청계천, 인사동 일대는 가히 외국인들이 넘치고도 넘친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면서,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빌딩들이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을 뺏기에 충분하다. 말하자면 서울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이다. 특히 맑은 청계천을 거닐고 수정처럼 깨끗한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고, 물 위에는 오리와 백조, 왜가리 등이 노니는 장면은 가히 동화 속에 있는 듯하다.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왜가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광경은 세계 아무 데도 없을 듯하다. 또 서울은 사방으로 명산이 둘러 있어서 정말 멋지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하이킹족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지구상에 전철로 가서 등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서울뿐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철과 버스 노선은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전철역과 전철의 쾌적함에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사는 동네의 버스 정류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너무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말 그대로 스마트 정거장이 된 셈이다. 그리고 어딜 가나 스마트 폰이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24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본회의에서 송선영 시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기획행정위원회)은 정명근 시장의 정치 편향 행보와 그로 인한 행정 신뢰 훼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1,048억 원 추산) 속에서도 화성시장은 현장 지휘 대신 개인 휴가를 내고 정치집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뿐 아니라 SNS를 통해 정치 메시지를 내면서 시민의 고통보다 화성시장의 소속 정당 선전이 우선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 또한 2025년 3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과 납품업체에 특정 정당 가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고, 공무원 교육 자료에 더불어민주당 로고와 메시지가 포함된 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85조~87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명백히 저촉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행정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개인의 선거 개입 금지, 직무·권한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강화 제87조:공공기관 조직 차원의 정당·후보자 지원 행위 금지 이들 조항은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화성시 AI 포럼은, 국내 최대 AI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지방정부 주도형 ‘AI 엑스포’로 주목받았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KAIST 유창동 교수 등 학계 석학들과 아마존·현대차·LGU+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대 뒤에는 예산 편성과 소통의 허점이라는 내부적 논란이 자리잡았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예산 10억원 중 2천만원이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에서 전용돼 한국일보 주관의 ‘기본사회·미지답 포럼’ 행사 준비비로 사용된 부분이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은 이 예산이 본래 ‘균형발전 워크숍’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과 용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별도 항목에서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박람회 주최자인 화성시가 10억원을 투입하면서, 특정 언론이 포럼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AI와 기본사회의 문제는 맞닿아 있으며, 직업구조와 시민 일상
(시사미래신문) 3차례에 걸친 대선토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대선은 6일 정도 남아 있지만 후보자마다 특색있는 키워드가 대선 운동장의 카드섹션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 조작과 왜곡, 너무 극단적, 사법리스크, 범죄, 삼권분립, 입법독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교통혁명, 단일화, 연대, 공동정부, 청렴, 철봉,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남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단일화 거부, 동탄모델, 젓가락' 등의 키워드로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답변 무시, 2중대' 등의 키워드로 대선 전선을 걸어가고 있다. 불과 6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8일 발표된 데일리안·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 이준석 후보는 8.8%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0.
(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목)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이은진 의원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은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한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
(시사미래신문)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논평을 발표하며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비한 안전시설이 겹쳐 참혹한 피해로 이어졌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상층부로 번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은 검게 그을린 외벽, 무너진 철근, 뼈대만 남은 차량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필로티형 아파트가 무려 8,891개 동에 달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불연 내장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18일(금), 경기, 수원, 화성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의 즉각 중단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정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 시도로, 자치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인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신 실행위원장(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이전만을 전제로 한 낡은 토건 정치의 유산이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