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행사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오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라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뀌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장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꼼꼼히 짚으면서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능후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은 지난 2017년~2020년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전임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실행가능한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협의를 거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정자문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 학계를 비롯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위원들을 신속하게 위촉해 새로운 진용을 갖출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최근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회견은 저를 걱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라며 “양평공흥지구, 양평고속도로 수사가 저에게 정치적 위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영국의 대정치인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저는 이번 사안을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지역 발전 성과를 언급하며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 평생을 같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안정적 공직생활을 마다하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 발전에 뛰어든 지 20여 년이 됐다”며 “군수 재임 시절 양평군 인구를 약 30% 증가시킨 것은 오로지 고향 발전을 바라는 일념과 적극 행정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이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좌파의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 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장 초입에서 43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분 씨는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았고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얼굴이 낯익은 한 상인에게 이 대통령이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상인은 “대통령님이 더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이 “성남시장 하실 때 꼬맹이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대통령은 10년 전과 똑같다, 하나도 안 늙었다”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가 많이 늙은 줄 알았는데요?”라고 응수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다. 이에 상인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15일, 인천상륙작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고 극단적 좌파에 의해 암살당한 미국의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5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상륙작전은 김일성 공산세력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인민해방’ ‘조국해방’이라는 극단적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저지른 6.25 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켜 결국 승리로 이끈 위대한 승전”이라면서 “6.25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위대한 인천상륙작전의 승전으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북한 공산사회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을 계승하여 강력한 한미동맹,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에서 좌파공산세력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유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한 세력은 바로 극단적, 급진적 좌파세력들이었고 이들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폭력과 극단적 투쟁을 서슴지 않
(시사미래신문) 한국 제조업이 위기다. 제조업 고용자수는 2000년대 초반 500만명에서 최근 45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공장 자동화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파른 감소세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된다. 최근에는 한국 제조업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 중국, 중동의 거센 추격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 하는 변수는 3가지다. 먼저 중국 제조업의 굴기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2025년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로봇, AI 등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도약으로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제조업 유인책의 성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부터 미국 제조업을 더욱 강대하게 만드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첨단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했다. 트럼프의 제조업 중시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과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시사미래신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경 돌풍에 의해 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명 정도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비계를 완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진 후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를 찾아 지방정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적자 문제, 도로 시설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해, 시내버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 운영되는 현실이 논의됐다. 특히 광역버스 확대 이후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축소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버스 운영에 적자가 나도 노선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우려했다. 내리고가차도 옹벽 보수 공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안성시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해당 시설이 B등급으로 평가돼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이에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안전 점검 이후 세부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의회와 시가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벽시장 운영 관련 문제, 지역 아파트 분양 피해 사례 등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지난 4일 겨울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여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교통공사 전 사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화재·동파 등 겨울철 취약시설 ▲비상복구 장비와 자재 비치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이후에는 임직원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단계적으로 찾아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인 분석 토론회’를 열어 겨울철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겨울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자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복지가 아닌 개인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정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 측은 대표자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센터라는 보조사업자 전체에 있으며, 센터의 현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단순한 대표 변경만으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에서 공동 운영 중인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이 개통 3년 만에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원사업 신청, 규제애로 접수, 지원이력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기업들의 업무 효율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시스템은 자금·정책·창업·인증·특허·시제품 제작·교육 등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아 헤매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들은 시스템 내에서 용인시와 진흥원의 공고 조회부터 신청, 진행현황 확인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방지·지원이력 관리 등 행정 부담도 크게 감소했다. 운영 성과도 눈에 띄게 확장됐다. 개통 이후 누적 방문자 수는 28만 7천여 명, 가입 회원은 4,500여 명에 달하며, 총 291건의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돼 6,067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했다. 올해 시스템 만족도는 93점으로, 전년(87점) 대비 크게 상승하며 플랫폼 품질 향상을 입증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지원사업 뉴스레터'와 카카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4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부의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증진, 돌봄·복지정책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같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우수의정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돌봄 경력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그동안 제안해 온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서고, 돌봄을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