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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시민 피해 끝까지 환수”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추진,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2,070억 원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4,895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배당결의무효 소송을 병행해 시민 피해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기문란이자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화성특례시는 여성이 존중받고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서울은 확대, 경기도는 소극 행정! 와상장애인 이송지원 ‘형평성 개선’ 질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을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치는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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