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2025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은 화성특례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지원사업으로 AI, 반도체, ICT 등 혁신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지난 6월 최종 선정된 8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만 현지 프로그램에는 ㈜플라이닉스(도심항공모빌리티: UAM), 디케이랩 주식회사(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 ㈜위드멤스(미세전자기계시스템: MEMS) 등 3개사가 참가한다. 대만은 반도체, 정밀제조, 스마트기계 등의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한국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과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참가 기업들은 △대만 창업 유관기관 방문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 및 현지화 전략 세미나 △현지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해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시장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투자자 대상 IR 피칭과 네트워킹을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정연구원은 지난 9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에서 ‘제3회 찾아가는 전문교육’을 열고, 성남시청소년의회 의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총 31명을 대상으로 정책, 예산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전문교육’은 연구원이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정책제안과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공식 청소년 기구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성남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소속 한병훈 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한 박사는 실제 정책 수립 과정과 예산 편성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데 필요한 ‘입법제안서 작성법’과 ‘정책보고서 작성 요령’도 함께 지도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예산이 어떻게 정책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입법제안서 작성법을 알려주어 보고서 작성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높은 관심과 만족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남시 재정규모, 조례의 효력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다.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성남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4~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개정,
(시사미래신문)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사미래신문)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 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시사미래신문)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