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중앙정부와 발맞춰 건전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국세 부족에 따라 긴축 재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수(취․득록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건전재정 운영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모든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기본경비 동결, 자체사업․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0% 감액하는 등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일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 또는 축소,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경기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둔화될 전망으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새롭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 교육｣을 8.18.(금) 실시하였고, 실국 부서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요구서를 8.30.까지 제출받아 심의․검토 후 2024년도 예산안을 ’23.11.10.(금)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