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북 부안 지진 발생 보고 받고, 관계부처에 "피해상황 신속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지시

지역종합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퍼즐 한 조각에 생명 한 조각! 인천시설공단, 사랑의 헌혈퍼즐 완성

(시사미래신문)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원장 김영섭)은 3월 11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에 ‘사랑의 헌혈퍼즐’ 전달하고, 공공기관의 정기적 헌혈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 ‘사랑의 헌혈퍼즐’ 은 구성원 1회의 헌혈 참여를 퍼즐 1조각으로 환산해, 단체가 설정한 목표 조각 수를 함께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의 실천이 모여 하나의 성과를 완성하는 구조를 통해 헌혈을 조직 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헌혈 퍼즐 참여는 임직원들이 휴일이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헌혈의집을 찾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혈 참여가 퍼즐 조각으로 쌓이며 공동의 목표를 완성했다. 인천시설공단은 기관 차원의 헌혈 독려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2021년 인천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 이상 헌혈버스를 통한 정기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혈 참여 직원에게 공가 8시간을 인정하는 헌혈 공가 제도를 운영해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 실천과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김재보 인천
윤건영 충북교육감, 증안초 등교맞이 및 다채움 진단검사 현장 방문

(시사미래신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수), 증안초등학교(교장 김백락)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 출발을 응원하고,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작에 앞서 5학년 교실을 방문해 검사 운영 과정과 학생들의 검사 참여 환경, 학교의 학습지원 준비 상황 등을 살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도내 초‧중‧고 477개교 중 418교(약 88%, 온‧오프라인 포함)가 다채움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지원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20개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 정책’ 논의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0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6년 도-대학 총학생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내 대학 학생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도내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2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선 일자리·정주 여건·지역인재 육성 등을 주제로 청년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 인재 채용, 창업·창직, 청년인턴 등 일자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충남형 리브투게더, 청년 생활공구 대여 등 주거·복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천원의 아침밥, 장학제도 등 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청년포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의 청년정책은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오피니언

사설/칼럼
<김주근 칼럼> 디딤돌과 걸림돌 – 넘어져 보니 돌의 정체가 보이더라

(시사미래신문) 사람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돌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 돌이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 디뎌보기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그돌이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 알게 됩니다. “아… 이 돌, 밟고 가라고 있었구나.”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보고 확인하듯 돌도 어떤돌인지 반드시 파악하고 옥석을 가리고 전진해야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군자는 곤궁해도 도를 잃지 않고, 소인은 곤궁하면 난리를 만든다.” 같은 돌을 밟아도 어떤 이는 계단을 만들고, 어떤 이는 발가락을 차며 발가락을 다쳐 아프다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신은 죽었다" 고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 중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의 뜻을 깨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해진 부분은 대부분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명화 속 ‘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속 돌은 다 표현합니다. 돌은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가장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 “이제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산업도시 넘어 문화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산업과 물류, 안보의 도시로 불리던 평택이 이제 문화로 도시의 결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시범 공연 단계부터 수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확인했고,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했다. 2020년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은 도시 성장의 속도에 맞춰 문화 기반을 다져온 주체다. 공연·전시 중심의 전문예술 향유와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라는 두 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지역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사람, 시민의 공감이 함께 축적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선 평택. 그 변화의 방향과 과제를 지난 26일 이상균 대표에게 들었다. Q. 평택시문화재단과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평택시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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