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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부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교육부가 성 비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알려져 더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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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시사미래신문)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 충남이 71, 인천이 48, 경남이 46,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 감봉 110, 파면 75,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2019~2024.8),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구분

연도

징계 수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서울

2019

5

8

5

 

3

1

22

2020

3

3

5

 

7

2

20

2021

1

4

9

 

5

2

21

2022

2

3

8

1

4

 

18

2023

2

1

8

1

5

6

23

2024.8

1

2

4

 

3

1

 

총합

14

21

39

2

27

12

115

경기

2019

4

2

 

1

15

1

23

2020

4

1

1

 

9

 

15

2021

1

4

4

 

12

1

22

2022

1

1

7

2

10

2

23

2023

2

2

3

2

4

5

18

2024.8

2

 

2

2

4

2

12

총합

14

10

17

7

54

11

113

인천

2019

1

 

1

 

2

1

5

2020

 

 

2

 

3

2

7

2021

2

 

3

 

1

1

7

2022

2

2

 

 

5

2

11

2023

2

2

2

 

2

1

9

2024.8

 

1

1

 

 

 

2

총합

7

5

9

0

13

7

41

세종

2019

 

 

 

 

1

1

2

2020

 

 

1

 

1

1

3

2021

 

 

 

 

 

 

0

2022

 

1

 

 

1

 

2

2023

 

 

 

1

 

1

2

2024.8

 

 

 

 

 

 

0

총합

0

1

1

1

3

3

9

충북

2019

 

 

1

 

 

2

3

2020

 

1

1

 

1

 

3

2021

 

1

1

 

 

 

2

2022

1

2

1

 

2

3

9

2023

 

 

1

 

 

1

2

2024.8

 

 

1

1

1

1

4

총합

1

4

6

1

4

7

23

충남

2019

2

0

6

0

3

0

11

2020

0

0

4

0

4

1

9

2021

2

1

1

1

1

0

6

2022

3

7

2

1

2

2

17

2023

1

1

4

0

3

1

10

2024.8

1

0

0

1

1

2

5

총합

9

9

17

3

14

6

58

경북

2019

1

3

3

 

5

1

13

2020

1

1

1

 

 

 

3

2021

2

1

 

 

 

 

3

2022

2

 

3

 

1

 

6

2023

1

 

1

 

3

 

5

2024.8

 

 

1

 

1

1

3

총합

7

5

9

0

10

2

33

경남

2019

1

2

1

 

3

 

7

2020

1

 

1

1

2

2

7

2021

 

2

1

2

2

1

8

2022

 

1

 

 

1

1

3

2023

 

1

2

 

 

1

4

2024.8

1

 

2

 

3

2

8

총합

3

6

7

3

11

7

38

전북

2019

 

1

4

 

1

 

6

2020

 

1

3

 

 

 

4

2021

 

 

2

 

1

 

3

2022

 

1

2

 

 

 

3

2023

 

 

1

 

 

 

1

2024.8

 

 

 

 

 

 

0

총합

0

3

12

0

2

0

17

전남

2019

2

2

1

 

2

 

7

2020

 

 

1

1

2

 

4

2021

 

 

 

 

3

 

3

2022

 

 

 

 

2

1

3

2023

 

2

 

 

1

 

3

2024.8

 

 

3

 

 

2

5

총합

2

4

5

1

10

3

25

부산

2019

 

1

3

 

4

 

8

2020

 

1

2

 

1

 

4

2021

1

 

3

 

 

 

4

2022

 

1

3

 

 

1

5

2023

3

1

6

 

1

 

11

2024.8

3

1

2

 

2

 

8

총합

7

5

19

0

8

1

40

울산

2019

 

 

 

 

1

1

2

2020

 

1

3

 

1

1

6

2021

 

 

 

 

 

 

0

2022

1

 

2

 

 

1

4

2023

 

 

 

 

1

 

1

2024.8

 

 

 

 

1

 

1

총합

1

1

5

0

4

3

14

광주

2019

1

 

1

 

2

1

5

2020

1

 

4

2

 

 

7

2021

 

 

 

 

 

 

0

2022

 

 

2

1

 

 

3

2023

1

 

1

 

 

 

2

2024.8

 

 

1

 

1

 

2

총합

3

0

9

3

3

1

19

대구

2019

 

1

3

 

 

 

4

2020

 

 

 

 

 

 

0

2021

 

 

1

 

3

1

5

2022

 

 

 

 

 

 

0

2023

 

 

 

 

2

2

4

2024.8

 

 

 

1

 

1

2

총합

0

1

4

1

5

4

15

대전

2019

 

 

1

 

1

 

2

2020

 

1

 

 

 

 

1

2021

 

1

 

 

 

 

1

2022

 

 

 

 

1

1

2

2023

 

 

2

 

 

 

2

2024.8

 

 

 

1

2

 

3

총합

0

2

3

1

4

1

11

강원

2019

5

3

1

 

1

 

10

2020

 

1

1

 

1

1

4

2021

3

1

2

 

 

 

6

2022

1

2

 

 

 

2

5

2023

2

 

 

3

1

 

6

2024.8

1

1

1

1

 

 

4

총합

12

8

5

4

3

3

35

제주

2019

 

 

 

 

 

 

0

2020

 

 

 

 

1

 

1

2021

 

 

1

1

 

 

2

2022

 

 

 

 

 

 

0

2023

 

 

1

 

2

 

3

2024.8

 

1

 

 

 

 

1

총합

0

1

2

1

3

0

7

80

86

169

28

178

71

612

 

 

최근 5년간(2019~2024.8), 교육직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구분

연도

징계 수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서울

2019

 

 

 

 

1

 

1

2020

1

 

 

 

2

 

3

2021

2

 

 

 

1

 

3

2022

1

 

 

 

 

 

1

2023

 

 

 

 

 

 

0

2024.8

 

 

 

 

 

 

0

총합

4

0

0

0

4

0

8

경기

2019

1

 

2

 

 

 

3

2020

2

2

1

 

1

 

6

2021

 

2

3

 

1

 

6

2022

2

1

4

 

2

 

9

2023

3

 

3

 

3

1

10

2024.8

1

1

1

 

 

 

3

총합

9

6

14

0

7

1

37

인천

2019

1

 

1

 

 

 

2

2020

 

 

 

 

 

 

0

2021

 

1

 

 

 

 

1

2022

1

 

 

 

 

 

1

2023

1

 

 

2

 

 

3

2024.8

 

 

 

 

 

 

0

총합

3

1

1

2

0

0

7

세종

2019

 

 

 

 

 

 

0

2020

 

 

 

 

 

 

0

2021

 

 

 

 

1

 

1

2022

 

 

 

1

 

 

1

2023

 

 

 

 

1

 

1

2024.8

 

 

 

 

 

 

0

총합

0

0

0

1

2

0

3

충북

2019

 

1

 

 

 

 

1

2020

 

 

1

 

 

1

2

2021

 

 

1

 

 

 

1

2022

 

 

3

1

1

 

5

2023

 

 

1

 

1

 

2

2024.8

 

 

 

 

 

 

0

총합

0

1

6

1

2

1

11

충남

2019

 

1

1

 

 

 

2

2020

 

2

 

 

 

 

2

2021

 

1

 

 

2

 

3

2022

 

 

 

 

 

 

0

2023

 

3

 

 

 

1

4

2024.8

 

 

 

 

2

 

2

총합

0

7

1

0

4

1

13

경북

2019

1

 

 

 

 

 

1

2020

2

 

 

 

 

 

2

2021

2

 

1

 

 

 

3

2022

1

 

 

 

 

 

1

2023

 

 

 

 

 

 

0

2024.8

 

 

 

 

 

 

0

총합

6

0

1

0

0

0

7

경남

2019

2

 

 

 

 

 

2

2020

 

 

 

 

 

 

0

2021

 

 

 

 

 

 

0

2022

1

 

 

1

 

 

2

2023

 

 

2

 

 

 

2

2024.8

1

 

1

 

 

 

2

총합

4

0

3

1

0

0

8

전북

2019

 

 

1

 

 

 

1

2020

 

1

 

 

 

 

1

2021

 

 

1

 

 

 

1

2022

 

 

 

 

 

 

0

2023

 

 

 

 

 

 

0

2024.8

 

 

 

 

1

 

1

총합

0

1

2

0

1

0

4

전남

2019

 

 

 

 

 

 

0

2020

1

1

 

 

 

 

2

2021

1

 

 

 

 

 

1

2022

1

1

 

 

 

 

2

2023

 

1

 

 

1

 

2

2024.8

 

1

 

 

 

 

1

총합

3

4

0

0

1

0

8

부산

2019

1

1

 

 

 

 

2

2020

 

 

 

 

 

 

0

2021

2

 

 

 

 

 

2

2022

 

 

 

 

 

 

0

2023

 

 

1

 

 

 

1

2024.8

 

 

 

 

 

 

0

총합

3

1

1

0

0

0

5

울산

2019

 

 

 

 

 

 

0

2020

 

 

 

 

 

 

0

2021

 

 

 

 

 

 

0

2022

 

 

2

 

 

 

2

2023

 

 

 

 

 

 

0

2024.8

 

 

 

 

 

 

0

총합

0

0

2

0

0

0

2

광주

2019

 

 

 

 

1

 

1

2020

 

 

 

 

 

 

0

2021

 

 

 

 

 

 

0

2022

1

 

 

 

 

 

1

2023

1

 

 

 

1

 

2

2024.8

1

 

 

 

 

 

1

총합

3

0

0

0

2

0

5

대구

2019

 

 

 

 

 

1

1

2020

 

 

1

 

 

 

1

2021

 

 

2

 

 

 

2

2022

 

 

 

 

 

 

0

2023

2

 

1

 

 

 

3

2024.8

 

1

 

 

 

 

1

총합

2

1

4

0

0

1

8

대전

2019

 

 

 

 

 

 

0

2020

 

 

1

 

 

 

1

2021

1

 

 

 

 

 

1

2022

 

 

2

 

 

 

2

2023

 

 

 

 

 

 

0

2024.8

1

 

 

 

 

 

1

총합

2

0

3

0

0

0

5

강원

2019

 

 

 

 

 

 

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