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이 정년 후 계속 고용 추세를 정착하고, 65살 이상 버스 무료승차 제도 등을 담은 ‘어르신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노인들을 시혜의 복지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써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 제정 등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의 마련을 약속했다.
65살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노후 삶의 질 개선 분야 정책도 내놨다. 다양한 형태의 의주(의료기관-집)근접형 노인 친화 주택과 도심형 시니어 돌봄 주택을 공급하고, ‘10분 생활 체육권’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취미·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는데 농촌 지역 70살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 추진, 퇴직금 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 제도 단계적 의무화,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장기 수령 연금소득자에 연금 소득세 경감 등이 포함됐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경로당 급식은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 또 치매 관리 주치의 추진 등 치매 국가 돌봄 지원 체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65살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에 나서는 한편, 호스피스 대상과 시설기반 확대 등 안심 웰다잉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노인은 저출생 고령화로 활기를 잃는 우리 경제에 소중한 경제활동 주체라는 점에서 이번 공약은 단순 복지 공약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약속”이라며 “간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사회통합의 해결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