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2015	2,131	159	1,299	5	23	9	170	31	10	20	111	294
2016	2,079	114	1,350	18	13	12	177	28	12	18	81	256
2017	1,857	103	1,258	5	9	15	178	43	15	21	94	116
2018	1,807	77	1,142	6	71	28	116	25	13	22	99	208
2019	1,704	134	1,040	16	19	31	141	27	26	11	57	202
합계	9,578	587 (6%)	6,089 (64%)	50	135	95	782 (8%)	154 (2%)	76	92	442 (5%)	1,076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경기	1,631	108	948	10	14	15	172	32	25	8	93	206
서울	1,118	59	745	4	2	27	74	12	12	0	79	104
경북	909	71	572	5	2	3	71	15	2	9	38	121
경남	880	71	561	0	4	9	53	14	2	8	35	123
전남	862	38	593	3	7	11	66	15	13	15	40	61
강원	684	33	413	2	59	3	52	16	5	14	21	66
충남	595	53	376	4	8	6	32	5	5	7	24	75
전북	504	36	319	3	9	3	36	7	5	4	18	64
충북	475	13	353	5	1	2	33	6	1	3	23	35
부산	397	26	249	4	2	2	35	5	1	8	15	50
인천	390	24	222	2	7	4	34	0	2	5	17	73
대구	360	21	230	3	1	7	53	7	0	5	19	14
제주	215	11	119	1	16	0	35	10	1	5	4	13
광주	210	5	156	3	2	0	5	6	1	0	6	26
울산	152	3	115	0	1	2	13	4	0	1	3	10
대전	142	13	75	1	0	1	12	0	1	0	7	32
세종	54	2	43	0	0	0	6	0	0	0	0	3
합계	9,578 (100%)	587 (6%)	6,089 (64%)	50 (1%)	135 (1%)	95 (1%)	782 (8%)	154 (2%)	76 (1%)	92 (1%)	442 (4%)	1,076 (11%)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5	2,131	33	36	21	222	593	1,226
2016	2,079	32	64	34	247	713	989
2017	1,857	30	58	28	259	639	843
2018	1,807	27	79	44	242	658	757
2019	1,704	29	78	46	298	562	691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서울	1,118	12	30	35	157	379	505
부산	397	7	6	3	41	119	221
대구	360	4	11	6	66	114	159
인천	390	13	12	8	44	112	201
광주	210	2	6	3	31	66	102
대전	142	0	4	1	12	44	81
울산	152	5	7	3	21	60	56
세종	54	1	1	4	5	19	24
경기	1,631	33	65	37	279	515	702
강원	684	10	25	10	69	227	343
충북	475	7	18	14	56	144	236
충남	595	10	35	8	81	196	265
전북	504	5	14	3	59	221	202
전남	862	13	36	17	106	333	357
경북	909	19	24	13	111	260	482
경남	880	10	14	5	107	279	465
제주	215	0	7	3	23	77	105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