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통해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에게 발송되는 개별 안내 문자에 따라 인터넷(농업e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옹진군 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 ▲
(시사미래신문) 인천 미추홀시니어클럽(관장 양수진)은 주안역 인근으로 기관을 이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미추홀시니어클럽은 지난 2월 26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장규철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전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새 보금자리는 지난 1월 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해 2월 12일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60명 규모의 대형 교육실과 쾌적한 상담실, 사무 공간을 갖춰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상담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는 미추홀시니어클럽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더 쾌적해진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내빈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시니어클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이 거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시사미래신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회가 진행 중인 평창을 방문해 충북 선수단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충북 학생선수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5개 종목, 총 94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25일 현재 충북 학생선수단은 스노보드(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빙상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컬링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특히,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새터초등학교(6학년) 김나연 학생 선수가 최고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윤건영 교육감은“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충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학생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경기 결과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을 마음에 담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
(시사미래신문) 경기교통공사는 제3대 경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만 신임 사장은 제10·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과거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핵심 정책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뤄 온 정책 전문가다. 교통·도시·지역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정책 리더로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현장 중심의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투명 경영 ▲교통서비스 플랫폼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도의회와 국회 보좌진 등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어서 든든하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만 사장은 취임 소감으로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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