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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만나 간담회... "아픈 역사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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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기자: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난 간담회에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NY: 우선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여쭙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온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중간 중간 판사의 판단이 나오는데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를 밟아서 상급심에서라도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고 변호사님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자: 한일정상회담이 앞으로 남아있어서 외교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NY: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을 하고, 정상은 정상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외교까지 관여하려는 것도 이번 잘못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자: 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탈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Y: 개개인들은 소명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도부로서는 고심의 결정을 한 거 같고요, 해당 의원들 경우에 소명 가능한 의원들이 계신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명예롭게 복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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