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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수원특례시 출범 관련 염태영 시장 2022년 신년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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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출입기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장 염태영입니다.

 

새해 첫 달이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출범’에 벅차고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팬데믹 상황’의 우울한 마음에 희비가 교차합니다.

멈출 수 없는 방역의 긴장감 속에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격적인 특례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신 모든 분,

코로나 위기 속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어려움 속에도 방역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지역사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원특례시 출범

 

수원시민 여러분, 출입기자 여러분.

지난 1월 13일, 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신년사와 특례시 출범 기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시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들,

고비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스며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 앞에 계신 기자 여러분도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쟁점화하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일익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시를 향해 달려온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수원시는 도시 규모상으로 광역급의 행정수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제한적인 권한과 지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역과 기초라는 지방행정의

이분법적 행정체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번번이 자동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입법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갈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자치분권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불합리한 지방행정 체계를 바꾸자는 시민들의 생각에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 힘으로 그동안 국가 정책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뤄져 왔던 지방행정 개편이 100만이상 도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상향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기초지자체도 도시성장이나 시․군 통합 등에 따라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어디든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행정조직 변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하면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시민혜택의 첫 단추는 뀄습니다.

특례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등

9개 사회복지 급여체계가 개선되어 수원시민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대도시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2년 수원특례시 원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례사무와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해 4개 예비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머리를 맞댈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사무 심의를 요청했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3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해도 좋다’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15개 단위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5개 단위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1개 단위 사무) 등

3개 기능 21개 단위 사무입니다.

 

또한, 사무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례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소위원회 상정 대기 중입니다.

백혜련·박완수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등 24개 특례사무가 담겼습니다.

모든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특례시의 위상과 실질에 걸맞게

‘수원특례시 권한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성’과 ‘책임성’ 강화,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개의 큰 축을 통해

행정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 · 재정 권한을 확보코자 합니다.

 

올해엔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권한확보를 위한 TF팀을 확대 운영하고

특례사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합니다.

또한, 4개 특례시 협의회 간의 소통과 연대를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와의 협의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하는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망설임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수원특례시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힘이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걷는 든든한 공직자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과정을 자양분 삼아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수원특례시의 주인공은 수원특례시민입니다.

참여하는 시민 한분 한분, 시민행복을 고민하는 공직자 한분 한분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특례시는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특례시 완성을 향한 과정을 함께 밟아나갑시다.

수원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2010년 7월 1일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가 거둔 성과가 다른 지역과 우리나라 혁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들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올해 수원시 신년 화두는 ‘신종모시’입니다.

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민선 8기가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수원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1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수원 확진자는 26일 처음으로 3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353명)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지난주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122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가장 낮습니다.(1월 25일 0시 기준)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설 연휴에 오미크로 확산이 우려됩니다.

제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분은 3차 접종을 받으신 분만

되도록 짧은 시간 머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3차 예방접종,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7.

수원특례시장 염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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