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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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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2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합의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복원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한일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국민과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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