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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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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여전한 인권침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8: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어르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자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하여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8:30
경기도,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고양시 EBS 1층 ‘스페이스 홀’에서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및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학습코치단의 역량 강화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와 E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1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습코치 대표단과 학부모, 경기도와 EBS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로는 환영사 및 축사, 1318온코칭 운영 성과 공유와 홍보 영상 상영, 학습코치 위촉장 수여식, 학습코치 역량강화 교육, EBS 대표강사 윤윤구의 고교학점제 입시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318온코칭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습 격차 해소와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학습지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류와 면접, 교육 등의 심사를 거쳐 2025년 1기 학습코치 170명을 선발했으며,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1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복 80주년 맞아 사할린 동포 특별 초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9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18명을 특별 초청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효도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꿋꿋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날에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호의호식 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부터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한 사할린 동포에 대해 “경기도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는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역사·문화 탐방,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환영하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곳에서 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 강진복 기자
- 2025-05-09 16:31
경기도, 반려마루 동물복지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협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동물의료기관인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과 반려동물 진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동물의료기관은 ‘유기·보호동물과 특수목적 사회봉사동물의 진료 및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5월 10일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이전부터 반려마루에서 보호동물 의료 봉사, 선천성 중증질환 수술 지원, 특수목적 사회봉사동물 진료 등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 중이던 바강이(말티즈, 3세)가 협력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 회복했고, 소리(말티즈, 2세)도 심장병 수술 후 입양됐다. 중증 질환(심장사상충, 척추 질환, 안와 열상 등) 치료 및 경북 산불피해 구조견 의료 지원과 노령견·대형견 입양홍보도 지속 협력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노령견 등 일제 건강검진 진료봉사도 예정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1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도경찰청 예산설명회 개최, 경기북부 맞춤형 시책발굴 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 3개 부서(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와 ‘자치경찰 예산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지난 4월 9일 범죄예방대응과(생활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4월 23일 교통과(교통 분야), 5월 9일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경찰관들이 참여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예산설명회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자치경찰제 시행 후 예산 사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민 친화적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예산설명회에서는 먼저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 방향과 자치경찰사무 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살피는 자치경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로 신설된 시책 사업들을 소개하며 경기북부 맞춤형 시책 발굴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는 중간관리자·실무 경찰관들과 경기북부 맞춤형 시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치안시책의 ′2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1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임헌우)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1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소공인 관련 정책 마련 재차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특화지원센터(11개소), 복합지원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의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담회에서도 제안됐던 광역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략과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참석했으며, 연합회가 제안한 광역지원센터 설립, 전담 행정 인력 지원,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안, ‘경기도의료원-농협’ 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며, 공공의료 혁신을 이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고준호 의원의 주도로 성사된 ‘경기도의료원-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간 건강검진 협약식이 9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5월부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8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측은 검진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농촌 지역 건강증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준호 의원은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제안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경기도민, 경기도, 그리고 경기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이 오는 환자에 대한 진료만 반복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가 진정으로 뿌리내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외고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필요성 관련 정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전 생애 지원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입법공청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5월 8일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발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이 맡아,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고양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3억6500만원 확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이 고양시 지역구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억 원 이하의 시설개선 및 자산 취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예정인 예산은 모당초, 안곡초, 율동초 3개 초등학교 9,797만 원, 안곡중, 중산중 2개 중학교 1억 8006만 원, 안곡고, 중산고 2개 고등학교 8,772만 원으로 총 7개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상 방수공사(모당초), △노후 방화문 교체(안곡초), △학생용 사물함 교체(율동초),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안곡중), △교실 냉난방기 교체(중산중), △농구장 환경개선공사(안곡고), △컴퓨터실 바닥 교체(중산고) 등이 있다. 이택수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9일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및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맞춤형 학생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학생들의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9일부터 10일까지 대웅경영개발원(용인)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경기도 관내 초·중등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는 최신 교육 동향과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 진로 교육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 교원의 진로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미래 사회 전환과 우리의 대응 방안 ▲자기 이해 기반의 생애 설계 ▲창업 교육이 미래의 힘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신장 방안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의 실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일차 분반 실습 강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적용에 대해 실습과 토의·토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살리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학생이 주인공! 책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다독다독 콘서트’ 첫 막 올라 경기도교육청, 2025 찾아가는 ‘독서스쿨 다독다독 콘서트’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9일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찾아가는 독서스쿨 다독다독 콘서트’의 첫 막을 시작한다. 도교육청 주최, 경인방송 주관의 이번 행사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중심 독서 행사로 기획했다. 독서·인문교육 우수 운영 학교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교(초4, 중3, 고3)를 선정했고, 의정부여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주요 내용은 ▲작가와의 만남 ▲학생 독서 작품 전시 ▲독서퀴즈 ▲독서이벤트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전 활동(독서)-사후 활동(다양한 독후 활동)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또한 김진이 아나운서의 진행 ▲축하 공연 ▲독서 대화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 특히 의정부여고 독서 콘서트에는 네이버 뉴스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남형도 기자를 작가로 초대했다. 남기자의 작품을 읽은 학생들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연대’를 주제로 책 대화를 나눴다. 이어 가수 한해의 축하 공연과 의정부여고 ‘스쿨어벤져스’
- 김은숙 기자
- 2025-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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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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