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시사미래신문)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리는 한국산림과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산림·임업분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2023년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한눈에 보는 우리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산림 기후변화 영향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표준화된 조사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등 관련 기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완성했다. 종합보고서는 법률상 평가 항목을 준용해 ▲산악기상 ▲산림자원 ▲산림생태계 ▲단기소득임산물 ▲산림교란 ▲산림생물다양성 등 6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특별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생물다양성, 산림·임업 생산성, 적응 능력 평가 등 주요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과학적 적응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산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11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과학, 영향·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기후 협상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7차 평가보고서(AR7)는 2028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사무국은 195개국 정부로부터 총 3,771명 이상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성·지역 대표성·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최종 664명의 저자를 선정했다. 제7차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총 저자 수가 제6차 평가보고서 대비 139명(17%)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저자 수는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저자로 확정된 국내 전문가 총 1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8월부터 (사)씨즈(서울시 은평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충북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7월부터 충북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는 8월 22일 충북청년미래센터 상담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4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즉시 태국 당국에 범죄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함은 물론, 2025년 7월 태국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체는 9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했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재부·법무부·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금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금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9월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질흐름분석(MFA)’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물질흐름분석은 물질의 투입·생산·이용·폐기의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목재의 탄소 흐름까지 구명할 수 있는 자원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질흐름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 이용 현황과 보완이 필요한 통계 항목(부산물 용도, 재활용률 등)을 도출하고, 자원 축적량을 활용해 목재 자원의 탄소 흐름도를 확인했다. 이번 분석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구축한 LCI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으며, 탄소 배출과 저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산 목재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모델 개발'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이번 연구는 목재자원 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반부패·청렴교육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문성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교육 실행력이 더해져 충청북도 교육현장에서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을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시사미래신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월 21일 목요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6·25전쟁 당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인 대한민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튀르키예 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다. 유해 인수식은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앞에 마련된 야외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이근원 국유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해봉송 △개식사 △국민의례 △추모사 △헌화 및 묵념 △유해봉송 △신원확인센터 안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은 정밀감식을 거쳐 보관 중이던 튀르키예 군 유해를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운송해 유엔사로 인도했다. 유엔사에서는 해당 유해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내 미8군 영현소에 임시 보관해왔다. 이처럼 6·25전쟁 참전 튀르키예 군 유해를 미 DPAA에서 바로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유엔사를 경유해 국유단으로 인도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식물바이러스 14종 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분포 지도를 작성했다. 식물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고 방제가 어려운 식물병으로, 최근 기후변화, 국제교역 확대 등으로 발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진단에는 고가의 장비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농업인이 바이러스 발생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국 분포 지도에 발생 현황이 표시된 식물바이러스 14종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비롯해 최근 외국에서 들어와 농가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6종, 앞으로 추가 유입 우려가 있는 바이러스 8종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대상 바이러스를 선발하기 위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병해충 위험평가 결과 중위험 이상, 돌발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바이러스를 우선 선발했다. 다음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도별로 3개 시군에서 각 3개 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당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5개체의 잎을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식물바이러스 발생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