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 및 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각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풍부한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운항 현황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1월까지 나들이철·휴가철·명절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등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화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4월을 맞아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세계 20개국에서 약 3억 4천 송이의 카네이션, 장미 등이 수입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화훼 종류도 76종에서 186종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4월은 화훼류가 연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기이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수입된 화훼류는 5천3백만 송이로, 연평균 2천9백만 송이 보다 83%나 많았고, 수입량으로 보면 카네이션 약 2천5백8십만(49%), 국화 1천9백8십만(37%), 장미 1백3십만(2.6%) 송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중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하고(1인 단독 → 2인 1조)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위생 관리, 사전 소독, 선별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화훼류에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일나무 꽃이 활짝 피는 ‘만개(滿開)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전망이라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최근 기상 변동이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복숭아 △배 △사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계절 예측 모형을 적용, 분석한 결과다. 복숭아 ‘유명’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 전주가 4월 8∼10일로 가장 빠르고 △경북 청도 4월 12∼14일 △경기 이천 4월 17∼19일 △강원 춘천은 4월 18∼20일로 예측된다. 배 ‘신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지역이 4월 7∼10일로 가장 빠르고 △전남 나주 4월 10∼13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은 4월 15∼21일로 전망된다. 사과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대구 군위가 4월 18∼20일로 가장 빠르고 △전북 장수 4월 20∼22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21∼23일 △경북 청송은 4월 28∼30일로 예상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눈 트는 시기와 꽃피
(시사미래신문) 3월 27일 목요일, 어린 딸을 남겨두고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2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 김석연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행사’를 통해 국내로 봉환된 유해의 신원을 카투사 고 김석연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48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을 누비며 유가족을 마주하는 탐문팀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라도 다시 검증하고자 하는 유전자분석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2011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전신인 미군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유해발굴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같은 해 한·미 공동감식을 실시해 2012년 최초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국내로 봉환했고, 그중 4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국유단과 미 DPAA 양 기관의 긴밀한 교류협력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하여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공사는 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현장이며, 일일 평균 출력 인원이 3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지역 및 순서는 호남권(3월), 수도권(4월~5월), 경남경북(6월), 충남충북(7월), 인천(8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내용은 이사장과 권역별 지사장이 함께 점심시간(11~13시)에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배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며, 푸드 트럭을 통한 음료 및 간식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에 공제회 방문 상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회가 운영 중인 ‘이동쉼터(35인승 버스)’를 배차하여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복지지원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산업 관련 안건 검토와 함께 특히,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로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을 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과기부) 사전검토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으며,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27일~4월 30일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2일까지이다. 응모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로 나뉘며, 전국 15개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대회 신청자는 4월 14일∼6월 30일 기간 중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사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며, 13개 우수작을 선정하여 통계청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복지, 근로, 창업 등 생활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분야를 통폐합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ㆍ응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n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2025년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결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 과정이다. 지역별·지방의회별 맞춤형 연수와 병행해 열리는 과정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국)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크게 정책, 소양, 직무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책 분야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미래 경제 성장 전략’을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산,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한 사례를 학습한다. 직무 분야 시간에는 ‘지방의원 정책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3월 27일 0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미귀가 상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軍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9.3억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7~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의 강한 반등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발표된 월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월보다 0.08명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가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기업 등 경제계의 앞선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제도소개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활용 작품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고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18편, 웹툰 17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가(20%)로 병무청 누리소통망(SNS)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