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10월 12일 교육원에서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창팀을 대상으로 ‘2024 생명 ․ 안전 ․ 희망 동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요제는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구현을 주제로 건강한 몸 활동과 예술적 표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기억 문화 공감대 확산 ▲생명 존중, 안전한 사회구현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식 등이다. 예선 접수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동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여 팀은 오는 10월 12일 교육원 생명·안전·희망 동요제 본선 진출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명선 원장은 “이번 동요제는 생명존중과 안전, 희망을 노래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요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학생 교육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오는 10월 2일까지 ‘예술가(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꼬마 예술가의 실험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체험교육원을 방문하는 4~5세 유아 대상으로 8월(주 2회), 9~10월(주 4회) ‘아!하! 마을틈새놀이터’ 주제로 총 20회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통 슬라임-닥죽으로 촉감 느끼기 ▲나만의 한지 문양지 만들기 ▲닥죽 모빌 조각 만들기 ▲알록달록 한지 입체 모빌 만들기 등이다. 특히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소속 작가들이 체험교육원 방문해 유아들과 직접 소통하며 종이죽이라는 소재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 놀이 등을 진행해 기대를 모은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유아들이 닥죽을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끼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 상상력과 창의력이 크게 자극되고 질 높은 예술 체험활동을 하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아의 문화예술 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업해 유아 대상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2024. 6. 24.(월)부터 7. 4.(목)까지 9일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8,292명으로, 재학생은 381,733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6,559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4,159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3,702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861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2,467명이 증가했으며, 재학생은 10,285명 증가,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이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27일, 용암초(서울)를 방문하여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관련 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용암초는 2학기 개학일인 8월 7일부터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용암초의 ‘스마트 놀이 체육’ 등 늘봄 프로그램 및 교실 시설을 참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교대‧숙명여대‧서경대 등 3개 대학 관계자와 함께 대학과 연계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안착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제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인천 지역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의심 학교 명단이 무분별하게 공유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가칭)‘팁페이크 피해 신고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무분별한 피해 의심 학교 명단 공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가정통신문 및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통해 배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인천 지역의 피해 의심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현재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팁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 센터’(가칭)를 운영해 피해학생 발생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고 이미지 생성 홍보 이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또 이상돈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의 TF팀을 구성해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사실을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6일, ‘대학기초연구소(지-램프(G-LAMP)) 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 예비 선정 결과 6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 대학의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한다. 대학은 본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중점 주제(테마) 연구소를 지정한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진 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학과 간, 또한, 올해부터는 국제 협력 연구를 강조하여 각 대학은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하되, 해외 연구자 또는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26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추후 각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모집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양성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해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위기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안을 협의했다. 자문단들은 모든 학생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시사미래신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공연예술공유학교의 방학집중형 기본과정에 이어, 주말형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8월 24일 토요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퇴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첫날인 8월 24일에는 뮤지컬 제작과 공연을 위한 배우 선발 오디션이 열렸으며, 광주하남 지역의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은 8월 31일부터 본격적인 뮤지컬 제작과 연습에 돌입하게 되며, 이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뮤지컬 제작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꿈을 무대 위에서 펼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공유학교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뮤지컬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동심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하남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2024년 인천-몽골 람사르습지 에듀투어 및 인천-몽골 옵스 청소년 교류’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습지, 생물다양성, 생태모니터링, 기후 위기를 주제로 활동하는 인천 지역 생태전환교육 동아리 중‧고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몽골 옵스도를 방문해 몽골 옵스 지역 학생 20명과 함께 습지를 탐사하고, 탐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활동은 람사르습지와 유네스코 문화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옵스 호수 등을 방문해 진행했으며, 인천-몽골 옵스 지역 학생들은 ▶조류탐사 ▶저서생물 및 곤충 조사 ▶서식지 특징 조사 ▶한국과 몽골의 기후 및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문화의 차이점 탐구 ▶인천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건축 ▶인천-몽골의 환경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몽골 옵스도와 습지 및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습지 및 생물다양성 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편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본청(남부, 북부) 각 부서, 직속기관 예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2025년 본예산 편성 기본 방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요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예산의 성과계획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집행관리에 대해 안내한다. 연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침을 안내하고, 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축소와 학교기본운영비(총액교부사업) 확대 등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방안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예산 편성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라며 “업무역량 강화 연수를 다양하게 제공해 경기교육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공식 초청을 받아 태국을 방문 중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3일 오후 2시(현지시각) 동남아시아 10개국 고위교육각료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설을 했다. 아세안 각료회의 연설자로 국내 교육감으로서 최초 초청된 도성훈 교육감은 “전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인천 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기적을 함께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전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읽걷쓰 기반의 I-ASEAN 청소년 연합 평화 캠프’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청소년 평화 캠프는 읽걷쓰를 기반으로 세상을 배우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7월 사전교육, 8월 대면활동, 9월 운영 결과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세안 10개국 청소년 50명과 인천 학생 50명이 함께 모여 ‘평화, 공존, 연대의 가치’를 나누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도 교육감이 소개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기존 사전컨설팅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8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의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한다. 오는 9월과 10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창구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2월 개최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100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함께 그려보는 경기교육의 미래 세션Ⅰ’워크숍을 개최해 운영 프로그램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유네스코 국제포럼 추진 전담팀(TF), 경기교육 주요 정책 전시․체험부스 담당자,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 경기교육 정책 분석 특강 ▲학생 참여 문화공연 구성 ▲경기교육 특별세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경기교육 정책 연계 전시․체험 부스 ▲학교․교육기관(10곳) 방문 프로그램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교육의 미래 의제를 토대로 경기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운영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의 방향과 경기미래교육체제,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운영 사례를 담은 경기교육 특별세션에 대해 피드백이 이뤄졌다. 전시․체험 부스는 ▲교육과정․교사 전문성 ▲건강한 학교 ▲교육협력
(시사미래신문) 구리시는 지난 17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리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구리 가정·성 통합상담지원센터,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구리경찰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분과,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등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주요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52.6%, 이웃과 친구 30.1%로 확인된바,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에 이날 캠페인 참여기관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OX 퀴즈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
(시사미래신문) 포천시 군내면 방위협의회는 지난 17일 가평군 현리 소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방문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위문과 안보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은 부대 소개와 임무 보고를 듣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어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전투 장비를 견학하며 국방력을 직접 확인했다. 이윤경 군내면장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내면 방위협의회가 지역 안보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면 방위협의회는 평소 예비군 훈련 시 간식을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감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향토방위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