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상황을 잠정 집계했다. 13일 18시 기준 2026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0.39% ▲2교시 수학 영역 9.93% ▲3교시 영어 영역 10.66% ▲4교시 한국사 영역은 11.93%, 탐구 영역은 10.2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12%, 2교시 10.53%, 3교시 11.35%, 4교시 한국사 영역 12.41%, 탐구 영역 12.09%)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7건 내외(5교시 미집계 상태임)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7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7건이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오는 11월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배부는 12월 5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시사미래신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교진 장관은 “노동조합
(시사미래신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11월 10일, 세종다정고등학교(교장 신중필)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한파, 화재 예방 대책, 옥외 시설물 등 시험장 안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 대해 2주간(10.20.~10.31.)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시험 당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5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 공개 토론회(포럼)’를 11월 10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직업계고 인재 채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 하나은행 등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관)의 임원 및 인사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채용 전략에 활용하거나, 직업계고의 인재 성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정보(붙임1 참조)를 공유했다. 아울러, 정책을 활용한 구체적인 기업 사례(한국전력공사, 크래프톤 정글)를 제공하여, 기업 관계자가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정책 참여‧활용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어서 “중등직업교육에 대해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기업과 정책 담당자 간소통 순서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굳건한 보안 체계 구축과 함께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원, 문서, 정보보안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취약 분야와 자체 보안감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 분석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충무계획에 따른 전용 보안시설 구축·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안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담당자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상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현장 중심의 자체 컨설팅 등으로 수요자 맞춤 보안 연수를 추진해 보안실무자의 역량을 높였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 결과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4곳이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인 도교육청은 차기 보안감사 1년을 유예받으며, 관련 유공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교육 환경에
(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일 K-뷰티 산업의 핵심 동력인 ㈜레이덱스를 방문해 첨단 화장품 자동화 설비 기술력을 살펴보고,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레이덱스는 2007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화장품 자동화 설비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L’Oréal)’에 설비를 납품하고 현재 20여 개국에 자동화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레이덱스의 정하일 대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라는 사훈 아래 도전, 열정, 소통, 자율과 책임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기본을 지키는 힘이야말로 기술 혁신의 시작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Top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화장품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레이덱스와의 협력은 학생들이 첨단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
(시사미래신문)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 제작·보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기관과 학교 근무 종사자의 안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을 개편했다.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은 지난 2023년 제작·보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각 기관 단계별 역할 ▲법 조문 해설 ▲학교 현장 주요 작업 안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Q·A 등으로 현장 밀착형 사항을 강조했다. 새롭게 개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실질적 활용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안내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선순환 체계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①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②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AI) 인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1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1월 10일(월)부터 11월 12일(수)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수)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3일(목)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읽걷쓰 교육과 심층 쟁점 독서토론 기반의 교육 혁신 및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교육청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걷쓰 교육과 심층 쟁점 독서토론을 공동 연구·확산하고, 교원 연수·정책 포럼·성과 분석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력은 사회적 대화와 성찰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와 현장 적용으로 수도권 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일상 속 읽기와 걷기, 쓰기 경험 확대는 앎을 삶으로 연결하는 교육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 교육의 가치가 서울교육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학생 사회참여활동 찐시민 프로젝트 나눔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한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11월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50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초·중학교 27팀은 남부·북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고등학교 23팀은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지원 △학교 앞 버스정류장 질서 개선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 및 무면허 사용 문제 해결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선보였다. 한 참여 학생은 “사회참여활동을 하며 학교와 지역을 깊이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지자체 면담 등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한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배움을 실천하며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공동 숙의 중심의 ‘사회참여 기반 토의·토론교육’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주도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녩년도 동영상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현장에서 처음 업무를 맡은 교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료는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법령 및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알기 쉬운 영상으로 제시해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은 교무학사 2편과 행정 1편으로 구성했다. 교무학사 분야는 범죄 경력 조회(초등), 학생 생활 규정(중등)으로 구성하고, 행정 분야는 재난 피해 대응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대상과 방법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 절차 및 유의 사항 안내 ▲피해 시설의 재난공제 급여 신청과 복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영상을 포함해 11월 현재까지 모두 22편의 학교 업무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했다. 앞으로도 교직원이 영상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간병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