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지역연계 꿈이음대학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돕겠다”고 격려했다. 지역연계 꿈이음대학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교과 융합 및 탐구형 강좌를 지역의 대학·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진로 체험프로그램이다. 올해 1학기에는 ▶공학 및 자연과학 계열 ▶인문사회 및 어문 계열 ▶예체능 ▶보건·의료 계열 및 전문 기술 분야 등 다양한 계열의 강좌 105개를 개설했으며, 82개 학교에서 총 1,716명의 학생이 참여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경험과 학과 체험 기회를 가졌다. 성과공유회에는 지역연계 꿈이음대학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 교수, 강사, 협력 교사,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에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과 함께 미리 체험하는 스타트업’ 강의를 진행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꿈이음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학습을 받아들여 매 시간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교육과정 총론’을 13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한 인천교육과정 총론은 지난 4월 30일 인천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를 거쳐, 6월 14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고, 개정위원 집중 숙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완성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정 절차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22개정교육과정이 2025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각급학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인천의 역사적·지리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지역 교육과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했다. 인천교육과정 총론은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학교급별로 개정했으며, 집필 및 개정 과정에서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교육철학과 가치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읽걷쓰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와 인천 관내 학교에서 실천된 읽걷쓰 활동의 성과들이 교육과정 전반에 녹아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읽걷쓰 교육, 인천 사회정서학습 등을 새롭게 신설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타 시도와 차별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오산나래 미디어 2기 공유학교에서 여름 다큐멘터리 촬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산나래 미디어 2기 공유학교는 5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88시간으로 운영되는 가장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뉴스와 콘텐츠를 제작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협력 역량을 기르고, 카메라 조작, 앵글 선택, 장면 구성 등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술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은 오산나래 미디어 2기 공유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취재하고 강과 산에서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통하여 여가생활을 즐기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PD와 촬영감독 등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실질적 콘텐츠 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진로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은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과 협력하여 진행한 오산나래 역사지킴이 공유학교 운영을 완료했다. 오산나래 역사지킴이 공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주요 역사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고,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부여 백제문화단지, 경복궁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관련 지역으로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역사지킴이 공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역사 왜곡문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8월 3일(토)부터 4일에 지역사회에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성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은 “앞으로도 공유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8월 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서울 한남동)에서 ‘라이즈위원회 현장 소통’을 시작한다. 라이즈(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혁신 체계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를 대상으로 라이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의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즈위원회는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령·규제개선, 재정·성과관리, 자문(컨설팅)’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라이즈위원회의 현장 소통은 2025년 라이즈 전국 도입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통단은 각 지역의 라이즈 관계자(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라이즈센터)를 만나 지역별 라이즈 추진 현황과 지자체-대학-지역라이즈센터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8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경기도교육청(제2부교육감 김송미),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단장,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세종시교육청(장학관 박옥남) 등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➊ 교사의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8월 13일, 에이티(aT)센터(서울)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410개팀(1,000여 명)이 참여해 창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참여 대상과 수준을 고려한 4개의 트랙(도약트랙(일반/유학생), 성장트랙, 예비트랙)으로 나누어 실시됐고, 역대 최대인 총 1,300여 개의 학생 창업팀이 지원하여 치열한 예선 심사를 통해 총 410팀(도약-일반 50팀, 도약-유학생 10팀, 성장 250팀, 예비 100팀)이 최종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창업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혁신 P.L.U.S.!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인증서 수여식, 선배 창업가 특강, 분야별 투자전문가와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1일(수)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마음 이음 콘서트’를 비롯해 9월 한 달간 강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한다. 9월 21일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후 새롭게 만들어진 계단식 열람석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감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서 행사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동화 속 과자집 짓기 ▲나만의 이미지 컬러링 ▲청소년 서포터즈 ‘나래이음’과 함께하는 '틴 축제'와 같은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는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왕태환 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독서와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하는 기쁨을 누리고 도서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최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국민참여 캠페인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예방치유원과 치유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체제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4월 한 주 동안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경찰 등이 함께 진행한 도박 예방 근절 캠페인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도하는 자치 활동,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실태 파악과 예방 교육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2일 화성 푸르미르에서 2024년 하반기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실무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전담을 위해 1학기 늘봄학교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했고, 2학기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367개 공립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한다. 지난 1일 배치된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는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연수는 채용과 배치 시기에 맞춰 늘봄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12일 남부를 시작으로 3일간 15시간씩 운영하며, 북부는 19일부터 운영 예정으로 모두 337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업무의 첫걸음 ▲인사와 복무 ▲학교 회계 알아보기 ▲업무관리시스템 익히기 ▲늘봄학교 정책과 실무 이해 ▲늘봄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의 정책과 실무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늘봄 운영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다. 지난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연수 참여자는 “이번 연수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초등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학교 회계는 아직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국민께 신뢰를 쌓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금번 3분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 안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공유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 ▲교육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 지도 방안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추진 방안에 시도교육청별 추진 상황을 안내하며 함께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을 둘러보고 인공지능 및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선진화된 운영 방식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국장님들은 평생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로 애써 오시고 지금은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정책
(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일 인천대학교에서 17개 시도 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사토 마나부 교수와 함께하는 배움의 공동체 전국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움 중심 수업 사례발표와 사토 마나부 교수의 강연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리다. 인천시교육청과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배움의공동체연구회가 주관해 인천대학교의 후원으로 인천대학교 대강당 및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인, 지역, 학교의 실천 사례발표 ▶사토 마나부 교수의 기조 강연 ▶21개 분과 초·중·고 교과별 수업 사례 연구회 ▶인천가원초등학교 윤지연 교사의 대표 수업 사례연구 발표 등이 이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교육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토 마나부 교수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배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37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발명 이야기, 창의력 빵빵 즐거움 빵빵’이라는 부제로 운영된 ‘202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교원들이 3일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최우수 교육청으로, 명신여자고등학교는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됐다. 특히 인천 초·중·고등학생 48명이 입상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명신여고는 단일 학교 기준 전국 최다인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2년 연속 최우수 고등학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성훈 교육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질문하는 힘, 상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읽걷쓰’와 연계한 발명 교육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발명 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과 함께 읽걷쓰 연계 시민 인문학 강좌 ‘인문학으로 세상을 읽걷쓰 하다’를 운영했다.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고성환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의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은...지금!’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의 ‘경제학자의 눈으로 읽는 인문학’ 등 읽걷쓰 연계 글쓰기 방법과 일상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미래 교육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라는 세상, 세상이라는 학교’를 구호로 인간다움과 건강한 미래 역량을 위한 읽걷쓰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습이 삶 전반에 녹아들고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도 활발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는 지난 17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리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구리 가정·성 통합상담지원센터,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구리경찰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분과,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등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주요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52.6%, 이웃과 친구 30.1%로 확인된바,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에 이날 캠페인 참여기관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OX 퀴즈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
(시사미래신문) 포천시 군내면 방위협의회는 지난 17일 가평군 현리 소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방문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위문과 안보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은 부대 소개와 임무 보고를 듣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어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전투 장비를 견학하며 국방력을 직접 확인했다. 이윤경 군내면장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내면 방위협의회가 지역 안보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면 방위협의회는 평소 예비군 훈련 시 간식을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감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향토방위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