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민간·공기관 위탁 외부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도내 민간·공공기관 위탁 총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성과, 운영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성과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북부)’ 사업이 총점 86.63점을 획득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해 전체 평가 대상 중에서도 최상위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2024년 개소 이후 지역지식재산센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경기도 외부성과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탁월한 사업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외부 평가위원단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성과 창출의 실효성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사업 운영 ▲정량·정성 지표 관리의 체계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세워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김진경 의장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시사미래신문)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쁠(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천만 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만 치중되는 등 근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훈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가 12일 농업기술원 대강당과 학과별 교육장에서 ‘취업전문교육 수료식’을 열고, 9개월간 교육을 마친 106명의 훈련생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번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로봇기계&3D프린팅, 전기설비제어 등 5개 기술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총 124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직업전문교육기관이다. 실습 비중이 80% 이상인 기반기술분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훈련생들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3D프린터운영기능사, 전기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평균 2.8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최다 취득자는 7개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술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취업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장 견학, 산업 현직자 특강, AI 기반 구직서류·면접 코칭,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구직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결과, 올해 훈련생 124명 중 106명이 수료해 85.5%의 높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2월 11일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실과 지원 방안’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 및 타지역 관련 종사자와 교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여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초기 하이브리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연구책임자:남미자)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내 고려인 동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시사점'(연구책임자:김영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연화 대한고려인협회 청년단 회장이 두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좌장은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실과 삶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미래
(시사미래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지원 강화 등이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우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부응해 안전전담조직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최대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기준을 상향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산업안전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안전특화를 위한 ‘GH-Safety AI 매니저’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및 도급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올인원(All-in-One) 재난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