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중요한 축이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컴업(COMEUP) 2025’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COMEUP)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까지 폭넓게 초청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에는 경기도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열어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인베스트(INVEST) 경기’는 도내
(시사미래신문) 한국도자재단이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관의 경영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공공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관람·체험·판매 서비스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올해 고객 접점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온라인 민원 대응체계 고도화, 안전·편의 중심의 시설 환경 조성 등 소비자 경험(CX) 기반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핵심 영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 전략과 연계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특히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 일원화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강화 ▲이용 편의 및 안전 시설 환경 조성 ▲온라인 정보 접근성 확대 등 주요 개선 성과가 인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11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주제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1개 소방서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1점씩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북부본부 주관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미술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및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전시할 예정이다. 북부본부 청사에서는 12월 한 달간 전시되며, 이후 각 소방서를 돌며 릴레이 전시가 진행된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화재예방을 생각하고 표현한 작품 하나하나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공모전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High innovation)를 함께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소개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 정책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글로벌 기후 규제에 대응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 육성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우수 성과 발표와 함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떡볶이, 치킨, 커피, 탕류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 조리식품 125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 전체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조리·포장·배달 과정의 위생 관리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작년 검사한 136건 또한 식중독균 기준치 이내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배달 조리식품은 즉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43차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 등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태현 센터장은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이전재원 운용방식 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신규 보조사업은 가급적 기존의 보조사업을 종결하고 나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축산농가가 정성으로 생산한 국산 돼지고기와 멸균우유를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나눔 행사가 지난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나눔 행사는 도내 축산단체가 경기도에 축산물을 기부하여 대한한돈협회 경기도지회가 생산한 한돈 1,100kg(약 2,350만 원 상당)을 의정부시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또한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도지회에서 생산한 멸균우유 1,398박스(약 3,600만 원 상당)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경기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이번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 침체 속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경영난 완화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축산농가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긴 연말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코로나 이후 축산물 나눔 행사가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기부는 도내 축산농가와 어려운 이웃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연말연시 나눔을 통해 국산 축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좋은 나눔이 좋은 소비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