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더민주·군포1)이 대표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MinDA) 대표단을 맞이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민다나오 개발청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교류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접견은 대표단의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방한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대표단은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특히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의제를 공식 논의한 자리로, 실질적 지방외교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단을 영접했다. 민다나오 측에서는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및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상호 이해를 넘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회복자들에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수),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기도–민다나오 간 재난안전·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민다나오 지역 개발 전략을 총괄하는 레오 테레소 마그노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 11명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마련됐고 한국–필리핀 간 인력·문화·경제·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만남이 양 지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장비 지원을 넘어 양국 소방관 간 전문 역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 소방관들의 경기도 방문 교육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재난안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과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70대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세 아이와 부모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숙련된 운전자라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 기반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체험버스(VI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체험하면서 반응속도 등을 측정해 사고 위험을 사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관련 예산 약 22억 원이 기조실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증액이 확정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공영제 전환으로 해당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방안과 이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수)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道)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 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기반 연구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수)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