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2월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개발의 ‘비가역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설계될 경우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의 정합성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서,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시사미래신문)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금촌통일시장과 문산자유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과일과 제수용품 등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시장은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김 시장은 이를 경청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