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철도망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관계자 및 도민 등 80여 명이 함께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철도는 서울 중심의 노동시장이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 로드맵이 아닌 지역발전의 출발선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의 국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통근시간 단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감사위원회는 19일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 책임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감사 운영 방향과 현안 업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감사위원회 안상섭 위원장과 31개 시군 감사 책임자 등 36명이 참석해 협의체 출범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안)’을 공유했다. 계획안은 이날 수렴된 시군 의견과 향후 감사원 협의, 경기도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기구의 전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숙련 인력의 이탈이 감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 진단했다. 이에 협의체는 우수 인력이 감사 분야에 안착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사상 가점 등 합리적인 유인책(Incentive)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수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감사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필수적인 조치다. 아울러 감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보 장벽을 해소
(시사미래신문)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1월 6일 제7군단장, 11월 27일 제1군단장, 12월 17일 제5군단장 주관의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보훈단체장, 지자체, 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호국영웅의 안녕을 기원하고 넋을 기렸다. 합동영결식은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유해발굴 경과 보고, 추모사, 회고사, 축문 낭독,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조총 및 묵념, 폐식사, 유해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제7군단은 3월부터 9일까지 16주간 홍천군 남면 금물산, 가평 청평면 상천리, 포천 소흘읍 이곡리 일대에 유해발굴을 실시하여 1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제1군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6·25전쟁 초기와 1951년 중공군의 신정 공세 및 4월 공세 때, 1사군단과 유엔군이 치열한 격전지를 벌였던 격전지인 영평산 등 4개 지역에 현장 유해발굴을 실시하여, 9구의 유해와 36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제5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29주 동안 연 16,000여 명을 투입하여 포천, 연천, 철원, 화천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으로 유해 30구와 탄약, 보급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이은주, 서성란,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이혜원, 윤태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학습 보조를 넘어, 체계적인 읽기 지도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이성숙 연구원은 “기존 난독증 학생 대상 읽기 지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안전취약계층 주거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벽지, 커튼, 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돼, 화재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방염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방염대상물품 설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