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시사미래신문)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 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임 의원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만큼, 확장-개량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한 선형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되는 SOC 개선사업”이라며 “향후 공사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도 함께 참석해 “지역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중 단 50여 개 단지만 지원됐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5천여 개 단지 중 50개라면 1%도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일”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地價)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Negative)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준공식, 선포식 등 화려하지만 하루면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상설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높은 접근성과 상주 인원이라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공간 가치에 걸맞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10~11월 김장철 도래미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119개 세부사업에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도민과 공유했다.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을 정책목표에 따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분야에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정부 공식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수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및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GH는 이번 등록으로 향후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전망이다. 이는 상수리나무 등 28종의 수목 3,200여 그루가 흡수할 탄소량(그루당 연간 약 7.4kg 흡수)에서 묘목 운송, 식재 장비 사용 등 조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차감한 순수 흡수량이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적극
(시사미래신문) “‘경기청년 사다리’를 통해 나의 세계가 크게 확장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참여가 인생의 전환점이자 진로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9세 도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개척의 동기 부여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이다. 도는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를 비롯해 역량 강화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335명이 7~8월 3~4주간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28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4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곳에서의 도전과 협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캐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