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원
(시사미래신문)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실은 7월 21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조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께부터 오전 8시께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6㎜를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는 이날 오전 통복동 6통과 7통 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원평노을 지하차도, 세교 지하차도, 은실 지하차도, 서정 지하차도, 비전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신속한 통제 조치로 이들 지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복구 현장에는 경기도에 올해 초 1대 도입된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됐다. 다굴절무인방수탑차는 차 밖에서 조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국내에는 전라남도에도 배치돼 있지만 경기도 도입차는 펌프, 팔 길이 등이 완전히 개량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팔이 길고 기어펌프를 활용해서 초고압으로 원거리까지 물을 쏠 수 있는 장비인데 침수 현장에서는 탑재돼 있는 대용량 펌프를 긴 팔에 걸고 수중에 담가 물을 퍼낼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초 다굴절무인방수탑차를 1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
(시사미래신문) 18일 오전 7시 50분부로 연천 등 경기도 2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CCTV를 통해 위험지역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수위 대응 단계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대응은 올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시 선제적 대피를 실시하고, 재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이후 누적 강수량 기준 파주 577.6mm, 연천 472.0mm, 동두천 405.0mm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의정부에는 최대시우량 103.5mm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18일 오전 7시 기준 주택 침수 56건, 도로 침수·통행 장애 164건, 토사 낙석 15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도에서는 연약해진 지반으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과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 9개 시·군
(시사미래신문)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에 약해지는 지반이나 축대 붕괴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제1의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호다. 계속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358.5㎜, 백학(연천) 208.0㎜, 창현(남양주) 202.0㎜, 상패(동두천) 201.5㎜ 등이다. 17일 오전 한때 경기도에는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의정부, 남양주, 하남, 양평, 부천, 구리, 고양 13곳에 호우경보가, 김포, 광명, 과천, 시흥
(시사미래신문) “여러분은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늘(7. 16, 화)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지 형식의 따뜻한 문체와 생생한 사진으로 담은 포토에세이이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총 18개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책은 ‘첫 번째 편지, 민토를 시작하며’에서 창고 깊숙이 보관돼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의 먼지를 털어가며 민생토론회를 기획했던 이야기로 문을 연다. 이어 전통 시장과 초등학교, 공장과 병원, 미국·UAE 순방 등 민생과 산업, 외교 현장 등에서 대통령이 느낀 소회가 담겼다. 대통령은 ‘세 번째 편지, SUV에서 자는 청년’에서는 대선후보 시절 만난 27살 청년의 사연을 풀어놓았다. 방값이 너무 올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SUV 차량에서 침낭을 깔고 잔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6일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등 집중호우 전망에 대해 보고받고 긴급 대응태세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원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완료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일 동안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 4,482만 원 지급을 마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미국 및 NATO 회원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와 NATO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NATO 퍼블릭 포럼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NATO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 하에 정상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계, 언론계,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 토론, 대담, 연설 등 방식으로 NATO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하는 NATO 사무국과 미국·유럽 싱크탱크들의 공동 초청을 받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했으며, 우리 정상이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전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 회동에서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