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개식 선언 이후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대통령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 참석해 탈북민 청소년들의 자유와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챌린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으로,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경기를 하고 뉴욕과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오늘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정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참석한 선수단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맡은 포지션은 무엇인지 물으며 악수로 격려했다. 출정식은 개식 선언 및 야구단 소개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선수 12명과 코치 2명, 감독 등 선수단 전원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포즈를 선보이며 내빈들에게 인사했다. 감독은 선수단을 대표해 "탈북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단단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소통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7. 9, 화)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5년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인태사 앰블럼 앞에서 파파로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하와이 산불 사태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시사미래신문) 9일과 10일 사이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 ▲연이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 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예찰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체계를 재점검하고, 대피조력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는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4시 호우 대비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9일 저녁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7. 8, 월)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용사이다. 오늘 행사에 미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7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제2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❶전략적 인사교류자 상반기 면담결과를 논의하고, ❷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2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실천과제 41개)는 대부분 세부이행계획상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그간의 개별부처 차원의 업무 진행에 비해 교류자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R&D혁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 등과 같이 다부처 관련된 사업의 경우, 교류자와 교류기관간 노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과제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국가산단계획 마련 등 전략적 인사교류의 초기 단계임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인사교류 이전에는 유사한 분야임에도 목적·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추진됐던 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NATO 정상회의 관련 순방을 앞둔 오늘(7.8)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 ,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 와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 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 김대식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달희 의원 , 유용원 의원 , 김민전 의원 , 강선영 의원 ,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 문재인 수석대변인 ’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 야당의 시간 ’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 “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이하 북부지원센터) 출범을 축하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도정 방향인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합운동장에 진행된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확충 같은 것”이라며 “오늘 북부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문을 연 것은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에 계신 많은 주민들과 체육인에게 아주 좋은 지원과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체육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건전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잡는 몸과 체력을 만드는 체육의 중흥이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체육행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 북부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