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인구 비상 사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7개국 54명의 인사가 모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자면, 바로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90년대까지 계속됐고, 90년대 말에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계속해 왔던 것이 지금의 초저출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난임, 보육, 교육, 노동환경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 혼인의 장벽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제등 새로운 혼인형태의 도입, 개방적 이민정책 그리고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과감하고도 복합적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국방,교육, 산업 등 사회 제분야 적응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장쑤성과 경기도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서기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면서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창싱 당서기는 “장쑤성과 경기도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어 왔다”면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이 좋아 앞으로도 우호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답했다.
(시사미래신문) 인구 107만 용인특례시의 소방 수요를 분담할 용인서부소방서가 19일 기흥구 신갈동 청사에서 개서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서식에 참석해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는 용인은 화재나 구조나 소방수요가 전국 1등이다. 하루에 약 220건씩 용인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중에 오늘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하고 의용소방연합회가 설립했다.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기쁜 날이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시로 이곳에 개청을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건물과 부지, 또 가장 적절한 곳에 제대로 된 서부소방서를 개청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경기소방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등급, 9년 연속 최다 분야 1등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며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소방,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3과 1단 1담당관, 6센터, 1구조대로 편성돼 운영된다. 기흥구와 수지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노력을 아끼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조사 시작 이후 첫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은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대전광역시도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극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 5일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14일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
(시사미래신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6월 13일 저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동포 약 1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우리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고 하고,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다면서,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구었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양국 간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에너지,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되고, 현지에서 홍수, 전염병, 지진 등 재난 구호에도 앞장서며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다고 하고, 동포들이 가교가 되어 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을
(시사미래신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2일 오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양국의 정상급 예술인들과 고려인이 빚어낸 화합의 공연을 관람했다. 오늘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2008~2009년 방영돼 한국 드라마 중 사상 최고 시청률인 80%를 기록한 TV 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공동 사회를 맡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늘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들이 출연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아스타나 발레단과 고려극장 예술단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 및 고려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예술인들의 상대를 향한 호감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시사미래신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