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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3:10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7필지… 국유화 추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2:30
조달청, 11월 대형사업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1조 3,036억 원),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1,437억 원),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7,79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2:30
산업부,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기자재 국제표준 개발

(시사미래신문)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사회의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2:30
관세청,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구축 및 비용 절감 지원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2:30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11-03 12:30
해양수산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바닷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으로 실현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25년 제4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은 내항여객운송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로, 지원을 원하는
- 강은민 기자
- 2025-11-02 17:31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
- 강은민 기자
- 2025-11-02 17:31
기획재정부, 고속도로 사업 2건(2조원) 예타 통과로 교통 혼잡완화 및 물류 경쟁력 제고 뒷받침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8:31
기획재정부,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8:31
새만금개발청, 함께 살아나는 지방 경제 앞장 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군산·김제·부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협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상생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8:31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첨단소재 허브로 나아간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도레이첨단소재㈜(대표 김영섭)가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를 10월 3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생활 필수 소재부터 산업의 핵심 소재까지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단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선도기업으로서, 총 885억 원을 새만금산단에 투자했으며, 약 21만㎡ 부지(임대)에 공장을 운영하며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 2016년 4월, 1호기 가동에 이어 이번 완공된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는 자동차·전자·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시설로, 이번 2호기 완공을 통해 연간 5천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고급소재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S 2호기는 국내 첨단소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산단의 소부장 전략 거점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은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면서, “투자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8:31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8:31
산업부,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4:10
산업부, 화학산업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민관협업 통해 산업 구조개편 성공 다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31일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주)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
- 강은민 기자
- 2025-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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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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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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