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 일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 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 ” 라며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 ” 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라며 “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 ” 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 며 “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배우자에게 금품
(시사미래신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재개, 문화
(시사미래신문)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최고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아래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재임시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시사미래신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軍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성장과 번영의 꽃을 피워낸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였음을 조명하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그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히면서,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하여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4일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에 참석 중인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Andry Nirina Rajoelina)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어제(6. 3, 월) 환영 만찬에서 한-아프리카 앙상블 문화공연을 감상한 데 이어 오늘(6. 4, 화) 정상회의 개회 입장 때는 윤 대통령이 모든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입장하는 등 한국이 아프리카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케냐) 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4일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정상라운지에 들러 아프리카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쉬셨는지 안부를 물었고 정상들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환영 만찬과 공연이 정말 멋졌다며 화답했다. 정상라운지는 한쪽 벽면에 한국 수묵화를 전시해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편 벽면에는 삼성전자의 투명 LED 패널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 영상을 방영해 전통과 첨단기술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다른 쪽 벽면에는 전면 LE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방영됐는데, 라운지에 있던 정상회의 수행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전 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시사미래신문)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을 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