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야탑2동 제1~4통)’ 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 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11월 4일 의견제출 마감)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nb
(시사미래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행 예산을 신속
(시사미래신문)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제도는 행정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7일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83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공사장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행정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계약 과정의 졸속 추진과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