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농산물 5.4%↑, 축산물 5.3%↑)했으나 전월 대비는 3.4% 하락(농산물 4.5%↓, 축산물 1.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2025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4.5% 하락했다. 쌀은 지난해 산지 쌀값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수요량을 감안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벼 매입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12월말→2026년 2월말)하도록 조치했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이나, 동절기 수요가 많은 사과와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야 민간투자 전문가의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5개 기업을 2025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에코㈜는 배기가스 정화장치, 연료 절감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여 현재 국제적 현안인 선박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씨너지파트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연료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대일은 스마트 냉동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2026년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국제 항만개발 동향과 투자 환경을 토대로 향후 투자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해외항만시장 진출 다변화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해외항만시장 진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과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급변하는 국제 항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2025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전의 행복을 소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 예배를 시작으로 캐롤 공연, 주요내빈 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고, 트리, 캔들 등 크리스마스 마켓과 회전목마, 겨울 간식거리, 별빛쉼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로를 가득 채운 따뜻한 빛과 설렘 속에서 축제를 알리는 트리 점등식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축제는 사람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유성구가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 믿고, 오늘 점등될 트리가 유성의 겨울을 밝히고 연말을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신호탄이 돼 지역 상권이 힘을 얻고 도시가 활기를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시사미래신문) 충북도는 5일 행정동우회(회장 박환규)를 주축으로 한 퇴직 공무원들을 초청해 도정발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953년 건립 당시의 아름다움을 복원해 지난 11월 27일 재개관한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 아래 행정동우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도는 금번 행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퇴직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혁신 사례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공무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소개하는 주요 혁신 사업들을 청취하고, 문화광장 815, 연못정원, 당산 생각의 벙커를 둘러보며 충북도정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향후 충북도가 추진해 나갈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힘을 실었다. 박환규 행정동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동우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동우회가 주축이 된 퇴직공무원들이 오늘 도정의 변화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노선이 반드시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태은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정진호 위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315억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53억 8,475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을 788억 9,265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형 청춘 만남 프로그램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