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오후 15:05-16:10 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담소(구 도지사관사)를 찾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 열린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는 민선 8기 새롭게 탄생한 도담소(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라는 도민 소통 공간을 도민에게 소개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소에서 특정 행사에 초청된 도민이 아닌 일정 기간 문을 열고 모든 도민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에 참석해 “도담소에서 행사할 때 원칙이 장애인 예술가들을 초청해 공연하거나 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한다”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다. 조금만 따뜻하게 손 내밀고 관심 가져주시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 시대가 됐다”며 “경기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도담소를 방문한 도민을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서울서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MEDEF International) 방한 대표단과 만나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산업연맹은 17만 3천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조직이다. 22~24일 정부 부처, 국내 대기업 등과 교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업 대표단은 전력 탈탄소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 오피모빌리티(OPMobility), 파스칼(Pasqal) 등 11개 사의 17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프랑스 산업연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만들어 초청했다. 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4개월 전 일드프랑스주 방문 당시 파리에서 환영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다. 경기도가 가진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프랑스의 만화 주인공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오늘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 최금식(선보공업)·김정희(에이치엔에스하이텍), 은탑산업훈장 정도헌(종이나라)·여경목(에스앤디), 동탑산업훈장 최철호(동양전자)·이상돈(토마토시스템), 철탑산업훈장 임헌학(제이엠스테이지), 석탑산업훈장 정현숙(신화철강), 산업포장 박만희(유성정밀), 대통령표창 한영돈(한울생약)·정국선(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미 국내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오후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前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매카시 前 의장이 오랜 기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온 점을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매카시 前 의장이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공식 초청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그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매카시 前 의장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매카시 前 의장은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님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동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님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오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신적 학문 탐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학술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54년 개원한 학술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학술연구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30명의 석학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학술원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국가 학술발전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열정을 치하하고, 학술원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을 시작으로 10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0주년 행사(2014년 5월)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오늘 기념식 행사는 이장무 학술원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훈장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학술발전에 공로가 큰 이상만(98세, 암석학) 회원, 임희섭(87세, 사회학) 회원, 故 장석진(언어학) 회원의 배우자, 故 김상주(자연응용) 회원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
(시사미래신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5.28(화)-29(수) 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UAE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 방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2명 및 비상주대사 13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신임장 제정 대상자(15개국) : 타니 상랏 주한태국 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 자크 장 뤼크 냥가 주한콩고 대사, 멘지 시포 들라미니 주한에스와티니 대사, 스테판 헤이크루 요한네손 주한아이슬란드 대사, 픽 펑 청 주한수리남 대사, 마히 홀랑 알랭 웡 옌 청 주한모리셔스 대사, 루아마누바에 알버트 마리너 주한사모아 대사, 아날리사 로우 주한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마우리시오 마우로 엡꾸아 오바마 빈당 주한적도기니 대사, 추 안인 주한가이아나 대사, 텔레스포 이람보나 주한부룬디 대사, 마토 제코 주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 시디야 엘 하지 주한모리타니아 대사, 세이니 가르바 주한니제르 대사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