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5선)은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그가 구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지사를 향해 "비판과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색깔론을 씌운다고 발끈하시기 전에, 후보님께서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며 "교묘한 요설로 본질을 흐리시면 곤란하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하지만 후보님은 ‘굴종적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아니셨습니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6.3 대선후보 선출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5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보면, 후보들 간 사전 협의와 동의도 없이 거의 일방적 통보 수준이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들러리 경선에 불과한 민주당 경선을 중단하고 이재명을 추대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상한 법들을 남발하고 검사 등을 탄핵하더니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마저도 이재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기면, 대한민국도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수 대통령이 두 명이나 연속해서 불법으로 탄핵되었는데, 배신자들의 반성은 없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후보들
(시사미래신문)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반이재명 연대’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반이재명 연대보다 규모가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6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의원의 포비아, 혐오스러움, 두려움 현상이 높지만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연대 대 반체제 세력의 싸움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통합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반이재명 연대보다 규모가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명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 3무 경선으로 흐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연대이다. 전선을 넓혀야 한다”면서 “이제 한덕수 카드도 필요하고 바깥에 반이재명 연대를 뛰어 넘는 자유보수세력 대통합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연대를 통해 양심적 자유보수 우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고,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동시에 아직 이 현장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되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얘기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 오늘까지 휴업하는 초등학교는 정밀진단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에 따라서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도로 붕괴 등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거나 실종됐는데, 고립된 작업자 1명은 12일 오전 구조됐다. 김동연 지사는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지난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실종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살피고 마지막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동안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인천공항 도착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붕괴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행스럽게 매몰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조가 되셨고 한 분이 아직 구조가 안되어서 안타깝다”며 “비에 따른 추가 붕괴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점검 문제로 잠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있지만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주택이 있는데 일단 간이 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다들 귀가하셨다”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이 마사토로 깔려 있다고 해서 혹시 작은 위험이라도 되지 않을지 주말 중에 정밀점검을
(시사미래신문)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 법치·안보·G5 경제 강국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무너지는 법치주의와 쓰러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간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의 의회폭주와 기울어진 사법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깊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위기의 본질: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 돌이켜보면, 이번 탄핵 사태는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의에서 알
(시사미래신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고 강조하며, 현 정국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진영의 정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엔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 없는 나 김문수가 적임자"라며 "거짓 없이,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이끄는 민주당을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념적으로는 친북·반미·친중·반기업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안보·경제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체제전쟁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에 “비통하지만 수용…대통합 필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정질서에 따른 최종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는 점과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면서,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은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