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10 (월)

기상청 제공

닫기

경기도/도의회

이전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많이 본 기사

지역종합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시민 재산권 외면한 직무유기” 강력 규탄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성명에서 “1심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처럼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시민의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검찰의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게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됐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환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유종상 도의원,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전담 조직’ 신설 강력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시민 참여가 핵심”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0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현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조 의원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실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오는 등 해당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미옥 의원은 토론회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내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절박한 약속”이라며, “행정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따뜻하고 희망찬 디딤돌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인사말씀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성대골 전환운동’ 사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장학관, ‘2025년 하반기 고교방문 멘토링’실시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은 지난 10월 27일(월), 화성시장학관 거주 대학생들이 참여한‘2025년 하반기 고교방문 멘토링’을 화성시 관내 안화고·하길고 등 2개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교방문 멘토링’은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장학관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로 탐색과 입시 전략, 대학 생활 경험 등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하반기 멘토링에는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14명 등 27명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700여명이 진로 상담과 학과 선택 관련 맞춤형 지도를 받았다. 특히 교육협력지원본부의 ‘고교 대상 학과 멘토링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멘토로 참여한 명세비(동작나래관)과 유지민(도봉나래관)은“고등학생 때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멘티들이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지미연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눈 귀 막는 ‘의틀막’ 폭거 규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용인6)이 11월 10일 도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의틀막(의정활동 틀어막기)’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비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신성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절차가 암매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핵심 권한이자, 유권자가 부여한 신성한 책무”임에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진석범 전 대표가 설계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심각한 부실 운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를 향해 “기본 중의 기본인 회수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 1,374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이 연체율 37.2%, 상환율 24.5%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민의 세금을 저당 잡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용납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치는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

오늘의 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김민석 국무총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방문

지식재산처, '글로벌 K-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 지식재산처, 상표 및 디자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성남문화재단,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2‘시대의 취향’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0일 2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