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간병인 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의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최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부 전체의 전력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기업 입지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천이나 가평은 상대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지만, 의정부 등 타 지역은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면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에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고충 민원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
(시사미래신문)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4일 14시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에는 장학금 및 국제교류지원금을 총 2억 5,12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5월, 5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설립 17년 만에 기본재산 6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총 1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대전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DL)이앤씨 ▲지에스(GS)건설 ▲롯데건설 ▲에이치디씨(HDC)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시사미래신문) 김포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과 기한,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외국인 거점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60여 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